■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백현동 의혹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본인이고,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 재판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불거진 의혹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징역 5년. 해당 관련 의혹 중에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앞서 대법원의 징역 5년이 법정 최고형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김인섭 씨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성남시장의 초선․재선 기여 등으로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 정치적 교분을 형성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셋의 특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대법원의 첫 판단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정혁진 변호사]
제가 보았을 때 1심과 2심이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판결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였고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나왔느냐. 올해 8월 23일에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언제 시작했느냐, 9월 11일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시작되었거든요.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28일이잖아요. 대법원에 간 지 두 달 하고도 17일 만에 판결 선고가 나온 것이에요. 77일 만에 판결 선고가 나온 것이다. 엄청나게 빨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판단이 간명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만약 대법원이 고민할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6~7개월, 혹은 1년 정도 끌었어야 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2달하고도 17일 만에 판결을 할 정도로 너무 명백한 사건이었다고 대법원이 보았기 때문에, 판결 선고 날짜가 11월 28일 오늘로 잡힌 것만 보고도 사실 대법원에서 똑같이 5년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1심에서는 재판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피고인인 김인섭 씨가 사업에 관한 아무런 전문성과 노하우가 없었다. 오로지 지방정치인, 여기에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밑에 있던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대가로 7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죄책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에서의 최고형이 아니라, 특가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심이었거든요.
항소심도 똑같아요. 피고인 김인섭은, 아예 이름까지 댔어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시행업자 정 씨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 대관 업무를 맡았는데, 해당 사건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1심과 똑같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제가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못 보았는데요. 1․2심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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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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