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감액안의 철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후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민주당)와 협의하면 된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이제라도 야당은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인한 마약 수사 등 민생 범죄 대응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대응 등 예산 감액으로 인한 어려움을 열거한 정 대변인은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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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33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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