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과거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이 같이 있었던 사진이 있네요. 25분 만에 끝난 구속 심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25분 만에 심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최진녕 변호사님.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전 상황이었고요. 아까 특전사령관의 폭로로 보았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갑자기 생기네요.
[최진녕 변호사]
어쨌든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저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성역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더 나아가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각종 수사기관들이 정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진행되었고요.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케이스는 사실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임의출석을 한 이후에 긴급체포가 되었고,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는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호인도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건대 변호인 의견서는 법원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게 진행되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는 제출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것을 보고 오늘 재판장께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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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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