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불기소에…李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황순욱 앵커]
검찰이 지난 4년 반 동안 수사해 왔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어제 공식 발표했죠. 이제 이 문제는 사법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야권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인가요?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이 4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주범들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어제 검찰이 4시간 동안 불기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지만 증거가 없다, 주가 조작 선수들과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결과를 내놓은 것이 이른바 ‘황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수사를 했던, 그때 휴대폰까지 다 제출하고 수사를 하면서 아마도 “혹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오.”, “연락을 했습니까?” “아니오.”, “아 그렇군요.”라고 다 믿어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은 들여다보았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마 더 크게 분노하실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여론도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국민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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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