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나...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 / YTN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대국민 담화에 나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하야 등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혀 헌재에서 법적 다툼에 나설 뜻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거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침묵을 이어오던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에 추가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미리 녹화한 29분 짜리 영상과 담화문을 9시 42분쯤 동시에 배포했는데, 주된 내용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 호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거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내란죄를 띄우는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이것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야당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한 데 대해 내란죄가 아니란 점을 반박하고, 향후 헌재의 탄핵안 심사에도 사실상 대비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취에 대한 언급은 했나요?

또 자신의 탄핵이 추진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는데, 이 부분도...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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