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최상목도 탄핵?...정국 혼란 / YTN

민주, ’권한대행’ 최상목 압박…"국민 뜻 따라야"
"헌법재판관 3인 임명·상설특검 추천 의뢰" 요구
민주 요구 수용 기대…’탄핵 가능성’ 열어둬


민주당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민의 요구를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다음 서열인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이른바 '연쇄 탄핵론'도 제기되는데, 국민의힘은 '연쇄 탄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다음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최종 임명 등을 즉각 이행하라는 겁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촉구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십시오.]

민주당은 우선, 최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야당 요구를 수용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 부총리마저도 이를 거부할 경우, 마찬가지로 탄핵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대행으로 되는 순간,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겁니다. 입장을 들어보면 되겠죠.]

만약 최 부총리까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의전 서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만약 (그 상황이)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직무정지 되거나 사퇴한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5명이 더 탄핵 되면, 국무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고 국회의장의 공포로 법률이 확정됩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입니까? 경제부총리입니까, 교육부총리입니까.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어 국무위원 '줄탄핵'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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