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고 항의하며 반발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과반수가 넘으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의결 정족수 논란이 오늘 당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윤희석]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2주도 안 된 사이에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했으니까요. 많은 국민께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그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를 말해 주지 않으면 임명하기가 어렵다, 이거 하나 가지고 탄핵까지 간 겁니다. 탄핵에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달라.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법조계나 법학자나 이런 의견들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7224225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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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 국회의장 :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과반수가 넘으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의결 정족수 논란이 오늘 당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윤희석]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2주도 안 된 사이에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했으니까요. 많은 국민께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그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를 말해 주지 않으면 임명하기가 어렵다, 이거 하나 가지고 탄핵까지 간 겁니다. 탄핵에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달라.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법조계나 법학자나 이런 의견들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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