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언제 다시 집행되나?...탄핵심판 14일부터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어제 새벽부터 숨가쁘게 진행됐지만5시간 반 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피의자 태도에 유감을 밝힌 공수처는모레인 6일까지인 유효기간 안에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는 어제윤 대통령 탄핵심판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를 연결해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심판을 둘러싼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국은 불발됐지만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 집행이경호처의 저지 없이 제대로 이뤄졌다면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서정빈]
만약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송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됐을 겁니다. 공수처에서는 100쪽이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 만큼 조사가 상당히 강도 높게 이루어주었을 거고 또 조사가 종료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을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 48시간 종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의 인력이 30명이었고요. 경찰 인력이 120명, 모두 150명 정도에 달했는데 각각 맡은 역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서정빈]
초기에 공수처 인력 30명 그리고 경찰 인력 중에 50명은 관저 경내로 진입을 하고 나머지 70명 경찰은 외부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곳이 공수처인 만큼 공수처 인력은 주로 영장 집행을 위해서 투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투입된 경찰 인력 50명은 이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5시간 반 정도 대치가 이어지다가 공수처가 오후 1시 반에 집행중지를 선언하고 경찰 인력과 함께 철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모레입니다. 6일까지니까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철수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서정빈]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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