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에 신속한 윤 체포영장 재집행 촉구
의총에서 의견 수렴…내일 영장 시한 앞두고 ’압박’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진정 계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4일)에 이어 휴일인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여야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공수처가 조속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영장 불발을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던 어제(4일)에 이어 오늘(5일)도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장 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수처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의총에선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냈는데, 관련 언급도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가 내란혐의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임의로 영장에 적시한 건 부당하단 겁니다.
이런 논란 속에 집행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이나 경호처와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안전을 위해 공수처가 체포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의신청도 제기한 만큼,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걸 두고도 경호처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일정 관련해 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당은 반대하고 있죠?
[기자]
네, 야당은 이번 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 신속히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이르면 모레(7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에 협조를...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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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에서 의견 수렴…내일 영장 시한 앞두고 ’압박’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진정 계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4일)에 이어 휴일인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여야의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공수처가 조속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영장 불발을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던 어제(4일)에 이어 오늘(5일)도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장 영장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수처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의총에선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냈는데, 관련 언급도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가 내란혐의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임의로 영장에 적시한 건 부당하단 겁니다.
이런 논란 속에 집행을 추진하다 보니, 시민이나 경호처와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안전을 위해 공수처가 체포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의신청도 제기한 만큼,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걸 두고도 경호처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일정 관련해 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당은 반대하고 있죠?
[기자]
네, 야당은 이번 주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에 신속히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이르면 모레(7일)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에 협조를...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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