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5년 1월 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순욱 앵커]
경찰은 대통령 관저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더욱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심지어 요즈음 야당에서는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지법이 거론되는 원인의 제공은 사실 경호처가 직접 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몸으로 막아섰기 때문에 사실 법치를 훼손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경호처가 개인에 의해서 고용된 사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 위의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의 권한과 힘을 사용했다는 점은, 사실 경호처가 단순히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기보다는 경찰 산하에 두거나, 정부에 산하 조직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이루어지되,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분리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경호처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경호처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것보다는 조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 사병처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식의 경호처보다는, 경찰청 산하에서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