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공수처 수사 논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게 적법한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잠시 뒤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하는데 여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현안질의 언제 시작되죠?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는 법안 심사가 끝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단 입장을 고수하며 오 처장이 또다시 위법하게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 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법사위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 소추단의 결정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죠?
[기자]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도부는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목 대행 역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어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세력과...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0714060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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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잠시 뒤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하는데 여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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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회입니다.
국회 현안질의 언제 시작되죠?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는 법안 심사가 끝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단 입장을 고수하며 오 처장이 또다시 위법하게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 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법사위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 소추단의 결정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죠?
[기자]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도부는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목 대행 역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어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세력과...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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