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윤 체포영장 재발부...2차 집행 어떻게?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기한이 만료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오늘 재발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언제 집행에 나설지가 관심인데먼저 홍 의원님, 언제쯤 집행할까요?

[홍석준]
일단 이번에는 지난 첫 번째 체포영장하고는 달리 만료기간이 언제다 이런 것도 없고 또 언제 집행할 거다, 이런 걸 공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체포영장을 지난번처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집행을 하는 게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한 이후에 언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전격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좀 아쉬운 게 결국 서부법지법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서부지법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을 연장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갈등과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수처가 내란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또 원래 공수처법에 중앙지법이 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으로 지금 현재 영장쇼핑, 판사쇼핑을 하고 있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정말 이건 입법자가 특별법 만들듯이 하는 이런 영장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장 집행 시기는 전격적으로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공수처장이 예우를 갖춰서 하겠다고 해서 어두울 때는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통 낮으로 예상들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공손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을 만큼 너무 이번에 능력도 없고 수사 의지도 너무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략)

YTN 홍석준 (baesy03@ytn.co.kr)
YTN 신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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