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박스갈이 특검"... 민주 "명태균-계엄 한몸" / YTN

국민의힘은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상자 갈이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과 명태균 의혹, 계엄 사태는 한몸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특검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체가 졸속 입법을 방증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기자]
일단 여당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 논리입니다.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것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는 게 근거입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이 생긴 걸 두고도 '이재명 세력'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들이겠단 '제왕적 특검'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새 법안을 '박스갈이' 특검법에 빗대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죄', 그러니까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범죄가 추가된 것도 역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여러 방어 훈련을 외환에 포함한 거라면 그 자체로 문제이고,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는 인식도 이론적으로 큰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자체 특검 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다른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만큼 괜히 혼선을 주지 말자거나,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져 진행되는 수사를 한곳에서 모아서 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은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야당은 여당이 요구한 대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정당이 아닌 제3자, 즉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011504821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