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경호처, 균열 조짐?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3시부터 1시간여 동안 수도권 경찰 광역수사단 체포영장 집행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강전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집행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경찰에서, 특히 책임자들 회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경호처를 정신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황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일단 1차 집행에서는 막혔습니다마는 2차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 측에서 먼저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응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여기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경찰에서 소환을 하게 된다면 이 조사에는 응할 의향이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번에 체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수처가 본인들이 만들어진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떠한 성과를 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상황에 있어서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초반에 먼저 요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채 상병 사건이라든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영장을 다시 받으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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