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외환죄' 분수령...내란 국조특위 가동 / YTN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외환유치죄'를 뺀 자체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발의할지 결정하는데,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들로부터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여당 지도부는 언제쯤 자체 특검법 논의를 마무리하나요?

[기자]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야 해서 오후에나 최종 입장이 나올 거 같습니다.

다만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수사하자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은 강경합니다.

사실상 보수 정당 초토화 작전이란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당내 찬반 의견은 여전히 갈리지만, YTN 취재를 종합하면 지도부는 '외환죄'를 빼고 수사 범위, 기간 등을 축소한 자체 특검 법안을 내는 쪽에 무게를 두는 거로 보입니다.

야권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체 특검안은 필요하고 야당과의 협상 시간도 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 '외환죄'는 빼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사실상 내란 선동을 인정하는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썬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야권의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독주 프레임'이 강화되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 때문... (중략)

YTN 강민경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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