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사흘째...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공수처는 이르면 오늘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조사에도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윤 대통령 측,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수처의 재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 조사는 더 이상 불발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거부권을 썼죠. 묵비권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진술거부권을 쓰더라도 신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 그런데 조서에 본인의 신상조차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 거의 어깃장을 놓는 수준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고 나서 2차 조사를 했을 때 오전에는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까 오후로 연기를 해달라 하더니 이제 오후에는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니 체포적부심을 신청해서 결국에는 기각 결정이 이유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법치에 대해서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대통령의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법적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본인에게 있어서 소신일지 모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창피한 일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는 게 전략적인 차원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전략적인 차원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손해보는 것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일 수도 있고요. 전략적인 측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지금 서부지법은 자신에게 이렇게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또 공수처가 지금 체포하는 과정도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적법하지 아니한 체포와 적법하지 아니 한 영장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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