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탄탄히 준비했다...150여 장 속에 담긴 '尹 확신범' [Y녹취록] / YTN

■ 진행 : 백종규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구속 여부로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평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손수호> 대통령이 체포된 후에 공수처에 인치가 됐죠. 그 후에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는 일부 진술만 하고 대체로 입을 열지 않았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등등의 여러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해서 앞으로 향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술거부권 행사는 예견돼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설령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또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사건,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도 상당 부분 이미 작성을 해놨을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미. 그리고 검찰은 공소장도 이미 상당히 작성해 놓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사를 받고 기소된 공범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한 참고인 조사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또한 조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영상이라든지 기타 음성이라든지 증거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이미 다 사실상 확인 차원에서의 조사였을 뿐이지 어떤 법리구성을 해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한 발부될 경우에 어떻게 공소제기하고 공소 유지하고 유죄판결을 받아낼 것이다. 이런 부분의 전략수립까지 이미 한참 전에 수립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150여 쪽이라고 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있는데 영장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확신범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우선 확신범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부분은 잘 납득을 하기 힘듭니다마는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확신이 있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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