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처음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을 뜻을 밝혔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설득을 했나 봐요?

[이종훈]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판사 앞에서 설득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윤 대통령 그동안 굉장히 비협조적이지 않았습니까?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체포되고 난 이후에도 체포적부심까지 내가면서 다시 한 번 방어를 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다 쌓여 있는데 이게 결코 사실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변호인단 쪽에서 설득을 한 것 같고 변호인단도 오늘 보니까 70분에 걸쳐서 고치굉장히 길게 변론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판사의 심정에 호소한다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권 포기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법원에 나온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결국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구속영장 기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 판단, 본인도 평생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법률 대리인이 나서는 것보다는 피의자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여러 가지 논리를 직접 설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마 경험칙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두 번째는 일종의 여론전이죠. 본인 스스로가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부분을 자기 육성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이 물론 다 그 논리를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정에서 또 본인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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