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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혹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걸 피해 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할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관련 보조금과 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7일) :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거 우리가 무시하자' 해 가지고 덮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차은경 판사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 쪽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는지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정치 행위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를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는 취지의 헌재 답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내란 혐의를 다투기 위해, '국회 무력화' 지시에서 발을 빼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장심사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군인과 경찰은 계엄 업무와 질서 유지를 했을 뿐이라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YTN 한연희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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