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병력 이동 합법적”…김용현 “포고령·쪽지 내가 작성”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12·3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며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따른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오버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틀 만인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김용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며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어서 제가 1층 브리핑 룸에 가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先) 발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관이나 군 장교들은 반민주적인 부당한 일을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비상 대응 조치를 하고, 필요한 소수 병력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을 투입했다. 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에 호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에 권고해봐야 소용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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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뭉친 증인 김용현…“포고령·쪽지 내가 작성”
  이날 변론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선포 후 51일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정된 90분을 넘어 150분간 재판부와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을 신문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장면도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이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976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