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YTN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핵심 증인과 증언을 놓고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주요 법적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내란죄의 핵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폭동 행위의 입증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심판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국회 봉쇄 같은 것들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의도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대해서 막으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또 그밖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하라, 이런 지시도 한 적이 없다. 나아가서는 또 한편으로 군인들이 이런 부당한, 부적법한 지시에 대해서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발언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 범죄 성립, 내란 혐의 성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주장은 탄핵심판에서는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인데요. 이 포고령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고 대통령께서도 평소보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모습이 없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관계 법령을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책임이 좀 덜해집니까?

[서정빈]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사실 여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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