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뒤 '사법부의 시간'...'재판 리스크' 이재명, 문 예방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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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에서 설을 맞은 윤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단을 접견해 재판 대책 마련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개될 탄핵심판과 곧 시작될 형사재판 모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됩니다.

재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정국을 흔드는 여러 법적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와 경남 양산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재판리스크 다양한 이슈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많이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개발 비리 혐의. 그리고 성남FC 불법후원금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혐의 등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숫자로만 따지면 현재 5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남은 재판들 역시도 아직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해서 사법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결심공판이 다음 달 26일에 열리게 돼 있는데 이 상태로 진행되면 만약에 이르면 3월 정도면 선고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서정빈]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심리를 마치겠다는 것이고. 남은 것은 선고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까지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만약 예정대로 다음 달 26일에 결심이 된다고 하면 빠르면 3월 중순 혹은 말 정도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정말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서정빈]
2심에서 유죄 선고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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