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문형배·정계선·이미선)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가 아니라 ‘우리법 재판소’란 지적이 나온다”며 “이 정도면 재판관 스스로 (탄핵 심리를)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이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이미선 재판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을 거론하며 “패밀리 비지니스”라고 비난한 데 이어, 여당 투톱이 연이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여당 홈페이지에는 ‘무너진 헌법재판소, 심판할 자격 있나’란 제목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편향 논란을 정리한 카드 뉴스도 게재됐다.
설 연휴 이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하진 않았다. 민주당의 ‘줄 탄핵’ 논란 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대행민국’은 헌재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10일 김기흥 대변인)고 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논란 땐 “내란죄 수사는 헌재 판단이 끝난 뒤 해야 한다”(13일 권영세 비대위원장)는 입장을 냈다. 21일 권 원내대표가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지적하긴 했지만, 회피 촉구로 이어지진 않았다.
여당이 강공으로 선회한 건 23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뒤다. 재판관 4명이 인용 의견을 내자 적잖은 여당 의원이 “민주당의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25?cloc=dailymotion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이미선 재판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을 거론하며 “패밀리 비지니스”라고 비난한 데 이어, 여당 투톱이 연이틀 공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여당 홈페이지에는 ‘무너진 헌법재판소, 심판할 자격 있나’란 제목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의 편향 논란을 정리한 카드 뉴스도 게재됐다.
설 연휴 이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하진 않았다. 민주당의 ‘줄 탄핵’ 논란 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대행민국’은 헌재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10일 김기흥 대변인)고 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논란 땐 “내란죄 수사는 헌재 판단이 끝난 뒤 해야 한다”(13일 권영세 비대위원장)는 입장을 냈다. 21일 권 원내대표가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지적하긴 했지만, 회피 촉구로 이어지진 않았다.
여당이 강공으로 선회한 건 23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뒤다. 재판관 4명이 인용 의견을 내자 적잖은 여당 의원이 “민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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