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국민의힘 지도부 윤 대통령 구치소 접견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속보 내용부터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타당한지 헌재가 오늘 오후 2시에 결론을 낸다고 그랬는데 속보 보니까 미뤘습니다. 변론 재개한다는 것은 더 내용을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겠죠?

[윤희석]
그렇습니다. 헌재가 9명 체제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서두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특히나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을 재개해달라. 더 상세하게 따지기 위해서라도 변론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한 번 기각을 했었고 다시 재차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오늘 변론재개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헌재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을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 헌재도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월 10일이니까 지금 일주일 미룬 거거든요. 선고 2시간 전에 이렇게 미룬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 같은데 그만큼 부담이 컸던 걸까요?

[서용주]
그렇죠.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부담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조그마한 뒷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변론재개 요청을 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선고를 해 버리면 최소한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헌재가 셀프 임명을 위해서 그냥 강행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너무 과도하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여론 형성에 흔들렸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정당성과 절차적인 여러 가지의 미비점이 지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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