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 연기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며 그 배경과 이후 헌재의 결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잠시 뒤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헌재의 결정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에 2시에 헌재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몇 시간을 앞두고 당일에 미뤄지는 경우가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재판,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재판 같은 경우에는 설사 내부적으로 선고 연기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날 당일 선고 연기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게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연기를 결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면서 아마 내부적인 뭐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이유가 뭔지는 아직 헌재에 얘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재개 신청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견 조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권한쟁의와 또 헌법소원 두 가지 모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이후에 헌재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신청을 했던 변론을 다시 재개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관련해서 의견서, 서류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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