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여 지도부, 윤 대통령 접견...'마은혁 임명' 여야 공방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다음다음 주 목요일 20일에 시작된다고 밝혀졌고. 그런가 가운데 공소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총 101쪽 분량인데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특전사와 수방사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랬더니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김 전 장관이것수방사 2개 대대 및 수방사가 1000명 미만, 그랬더니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는 게 담겼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공소장이 공개되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검찰에 진술했던 주요 관련 종사자들의 진술들이 공소장에서 나와서 재판장에서 공개가 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떻게 방어가 될 것이냐. 물론 사태 초기에 계엄군 지휘관들의 민감한 발언들이 사실은 굉장히 국회를 통해서 여과 없이 전달되면서 국민들이 이건 내란이구나 하는 심증을 갖게 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발언의 기류가 조금씩 달라지고 내용이 조금씩 변동된 것은 있지만 재판에서 쓸 공소장에, 즉 검찰에서의 진술에 주요 관련 종사자들이, 이렇게 지휘관들이 얘기했다는 건 상당 부분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입증되는 그런 간접증거 사례가 되겠죠. 직접적인 이른바 녹취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현재와는 별개로 재판 트랙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해내고 또 말하자면 그런 증언들이 사실은 오염된 증거라든가 아니면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입증해내고 방어해낼지 굉장히 말하자면 이중고에 접어들었다면 헌재 심리와는 별개로 재판도 굉장히 주 1회 빨리 진행될 거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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