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반도체법·추경' 청신호?...연금개혁은 난항 / YTN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본격 가동되는 분위기인데, 연금개혁 문제에선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정국 속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한 달 만에 실무협의를 재개했습니다.

양당 정책위원회 등 각 주체가 사전 논의에 나선 건데,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4자 회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다음 주 월화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로….]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정 전반에 관한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회담 의제에는 말을 아꼈지만, 연구개발 핵심 인력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로 둘지가 쟁점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주요 안건으로 오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기게 될 반도체법 통과가 시급하단 건데, 국민의힘은 별도 당정협의회까지 열어 거듭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도체 산업은) 연구 개발과 생산 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는 현실입니다.]

이번 달 안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토론회 등을 열며 노동계 반발 기류를 주시하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힘을 받는 기류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정 4자 회담 테이블에 오를 또 다른 의제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가 유력하게 꼽힙니다.

추경을 위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회 복귀부터 하란 여당 입장이 충족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단 전망도 적잖습니다.

다만, 연금개혁의 경우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나서자 주장하는 반면, 모수와 구조개혁 병행은 필수란 여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 모두 '민생 드라이브'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혹시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0423094374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