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질문]
대외비문건이 유출된 상황은 확인되었지만 선거 시스템이 침해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김용빈]
네.

[질문]
17항 생략하겠습니다. 18항. 위 보안 컨설팅을 합동으로 수행한 3개 기관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원태 원장은 2023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위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국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배포일정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는데 증인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김용빈]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
국정원이 이 보도자료 내용이라든지 배포 일정 등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사전협의나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김용빈]
이 보안컨설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양 기관이 협의해서 소위 보안컨설팅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따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질문]
처음에는 공동 발표하기로 했는데 의견일치가 안 돼서 따로 발표했고, 그렇게 따로 발표하기로 얘기가 서로 된 겁니까?

[김용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각자의 입장에서 발표하자고 된 겁니다.

[질문]
그랬군요. 그래서 같은 날 2023년 10월 11일 국정원도 발표했고 선관위도 따로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신 거죠.

[김용빈]
네, 그렇습니다.

[질문]
선관위가 발표하신 보도자료 요지는 부정선거 방지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배제하고 기술적 부문에 한정해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선거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 또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스템 접근 제어 통제 강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보안을 강화할 것, 이런 내용들이었죠?

[김용빈]
그렇습니다.

[질문]
이 보도자료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김용빈]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 절차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거관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선거관리지침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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