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유로 '줄 탄핵' 강조...부정선거 공방도 / YTN

윤 "줄 탄핵이 국회 권한이면 계엄도 대통령 권한"
계엄 절차적 위헌성보다 국정 마비 등 배경 강조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부정선거’ 의혹 집중 질의
백종욱 "선관위 보안 취약"…부정 선거 답변은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합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거라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어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기회를 가졌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국회 소추위원장이 줄 탄핵과 예산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 했는데,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엄의 절차적인 위헌·위법성보다 국정 마비 등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 신문에서 부정선거 의혹도 강조했습니다.

백 전 차장은 특히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언급하면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는데,

다만 부정 선거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느냐는 질문에 보고받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굳게 입을 닫아온 이상민 전 장관도 어제 적극적으로 증언했잖아요?

[기자]
네, 국회 국조특위 등에서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소방청 단전과 단수 쪽지를 멀리서 봤지만, 그 쪽지를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소방청장 등에게 관련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 논란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라는 인식이 있었고, 계엄에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다른 장관들이 국회에서 답변해온 것과 대조적이었는데요.

이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취지...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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