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시장 공소 취소 지시'...검사들, "부당한 지시" 거부하고 줄사직 [지금이뉴스] / YTN

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을 봐주려는 '뒷거래' 의혹이 매우 짙은 지시가 미국 검찰 수뇌부를 통해 내려오자, 검사 7명이 차례로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의 트럼프에게 맞선, 눈에 띄는 첫 항거 사례"라며 트럼프가 2기 집권을 시작한 이래 이렇게 강한 저항은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받은 지시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저항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이뤄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를 취소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으며, 이런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검사 7명이 차례로 사직했습니다.

에밀 보브 법무부 부장관 직무대리가 공소 취소 지시를 내리면 담당 검사가 사표를 내고, 그 대신 다른 검사를 찾아 지시를 내리면 그 검사가 또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연쇄 사직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공소 취소 요청서는 보브 부장관, 법무부 공공청렴부 소속 에드워드 설리번 검사, 형사국 앙트와넷 베이컨 검사 등 3명의 이름으로 작성돼 14일 밤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브 부장관은 검사 20여 명을 소집해 이른바 '총대를 멜' 사람을 뽑으라고 요구하면서, 지시에 불응하는 검사는 해고될 것이고 지시에 복종하는 검사는 승진 대상이 된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직한 검사 중 상당수는 경력이나 인맥으로 보아 확고한 보수 성향 인사들이지만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실례로 사순 검사장 직무대리는 보브 부장관 직무대리에게 낸 사직서에서 애덤스 시장에 대한 기소 철회가 "숨이 멎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나의 의무는 법을 불편부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며, 이는 설령 공소 취소 조치가 피고인이나 나를 임명한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더라도, 유효한 기소에 입각한 공소유지를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브 부장관은 "관련 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는 당신 같은 지방 근무 연방공무원이 법무부 지휘계통에서 내려진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표를 수락했습니다.

보브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르노 배우 입막음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로, 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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