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OW] 윤 대통령 최후 진술 D-1...대국민 호소전 나설까?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주말 사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전망인데, 양측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내일 최후변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김광삼]
일단 내일 증거조사랄지 그런 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피고인의 대리인들 둘이 두 시간씩 최후변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과 청구인. 청구인은 국회 측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이렇게 해서 최후진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최후진술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검찰 같은 경우는 그냥 구형하고 끝나고 탄핵심판 같으면 탄핵소추를 인용해달라,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최후진술은 자기의 억울한 점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이기는 한데 국무회의 심의부터 그 끝까지, 그리고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공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시간제한을 두지 않죠.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얘기가 굉장히 많나왔죠. 그런데 헌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탄핵심판을 국가의 국정운영이랄지 국정마비 이런 부분이 관계돼 있으니까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많은 컴플레인, 불만을 많이 표출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탄핵심판은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끝까지 들어주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증거조사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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