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일본 정조준...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긴장 / YT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일 안보조약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압박 카드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며 유럽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본을 정조준했습니다.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을 겨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일본과의 거래에 흥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을 지켜야 하는데, 일본은 미국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일본은 미국에 엄청난 돈을 벌어갑니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의무적으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방위에 대한 일본의 직접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은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해 미국이 공격당하는 경우,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군 기지 제공 의무 등을 내세워 미일 안보 조약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 일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보호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체 방위력을 착실히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관방장관 : 미국이 핵을 포함한 여러 능력을 가지고 미국이 조약상 의무를 완수하는 것에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반드시 일본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미일 안보 조약의 근간을 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미일 안보 조약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방위비 증액을 위한 구실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나토에 이어 일본에도 방위비 인상 압박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과 미국의 외교적 수 싸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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