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취소' 여야 공방..."결정 환영" vs "검찰, 즉시 항고해야" / YTN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빠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긴급 회의를 열어 향후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며 신속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려는 핑계일 뿐이라며, 이대로 석방되면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밤사이에도 당혹감을 좀처럼 감추지 못했는데요,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어제 자정 무렵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즉시 기소했다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토론을 핑계로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모았다며, 늑장 기소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오늘 국회에서 비상대기할 계획입니다.

또 오후에는 5개 야당이 함께하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여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들이 나왔나요?

[기자]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로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법원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책임론도 꺼내 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라며, 오동운...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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