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석방에 검찰·공수처 후폭풍...복잡해진 재판 / YTN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수사를 맡아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소 주체인 검찰 모두 후폭풍에 내몰렸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어제 즉시항고를 포기하기까지 쉬지 않고 논의를 이어왔던 만큼 표면적으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다만, 외부에서는 검찰이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포기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함으로써 그 효력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이번에도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나름의 고육지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 주체인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셈이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단을 아직 받아본 적 없는 구속 취소에 대한 명문 규정을 검찰이 먼저 포기한 태도는 앞선 수사 전례를 보면 다소 이례적인 데다,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처럼 또 한 번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서의 의견 차이가 노출된 것 역시 조직 내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피고인과 달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공수처 책임이 가장 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뒤에도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등 각종 논란을 자초했던 터라 여권을 중심으로 폐지론까지 거론됩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향후 윤 대통령 재판도 한층 복잡해졌죠?

[기자]
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구속 기간 날짜를 잘못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고리로 삼아,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즉...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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