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 아는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름이 다시 나와요?
사실상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될 게 확실해지면서, 마은혁 이름이 쏙 들어갔었는데요.
민주당과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선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모두 '마은혁 임명'을 재촉구했고요.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론 재개 신청을 고심하면서 마 후보자가 변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Q. 왜 다시 등장하죠?
헌재 판결에 대한 경계심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원내지도부에 물어보니, 대통령 구속 취소도 신경 쓰이는데, 탄핵 선고 기일도 예상보다 지연되니 가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확실한 건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평의에서 재판관 간에 이견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선고 방향과 연결된 건 아닌지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고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선 '검사 탄핵 선고기일'을 윤 대통령 선고기일로 착각해 환호를 지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세부적인 얘기든지 정책의 내용….
[현장음]
(와!!! 와!!!)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 지정이 됐나… 마칠까요?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탄핵이라고) 아 좀 전에요? 진작 얘기해주시지….
Q. 탄핵 인용이 간절하다는 반증인데, 마 후보자 임명은 왜 이렇게 중요한 변수인 겁니까?
당 지도부는 대체로 다음주엔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수도 염두에 두는 건데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 이후에 선고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관 6인 체제가 되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은 기각 됩니다.
그 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넣어 9인 체제 만드는 게 안심이 된다는 거죠.
이미 헌재가 마은혁 임명하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최상목 대행 탄핵 압박이 명분도 있고, 헌재가 싫어할 주장도 아니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Q. 대통령 변호인단은 왜 변론재개 신청하지 않는 거에요? 여기에 또 마은혁 변수가 있다고요?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선고 기간이 길어지죠.
그러면 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 거세질 거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옵니다.
대통령 측은 마은혁 임명은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합니다.
마 후보자 임명되면 9인 체제되죠.
4명 이상이 반대해야 탄핵이 기각됩니다.
실익이 적은 변론 재개로 마은혁 임명 빌미를 주느니 오히려 빠른 선고가 나은 것 아니냐 고심하는 거죠.
그 점은 민주당이 불안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 윤석열 스타일대로라면 당연히 변론 재개 신청하고도 남았을 텐데, 왜 안할까,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 나온다고 헌재에서 미리 듣기라도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Q. 양측이 치열하군요?
양 쪽 막판 전략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거죠.
대통령 측은 무조건 천천히 전략에서 마은혁 없는 기각 전략을 최우선하는 분위기고요.
민주당은 8대 0 인용을 자신하다가, 결과가 불확실해지자, 최악의 수를 고민하는 거죠.
8인 체제냐, 6인 체제냐, 9인 체제냐 그 중심에 마은혁 후보자가 있는 건데요.
대통령 측도 야당도 헌재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니 불안해하고 있고, 전략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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