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헌재 심사숙고 / YTN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끝낸 뒤 아직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는 등 가장 오랜 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하는 모습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재판관 평의는 오늘도 진행되죠?

[기자]
네,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평의를 진행합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휴일을 제외하고 15일 동안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는데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변론을 마치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데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던 점을 비춰보면, 가장 오랜 기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 선고가 이뤄질 경우 탄핵 소추 일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도 최장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됐고, 90일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찬반 의견을 담은 탄원서 등이 헌법재판소에 266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헌재는 서류를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집계하진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날 선 대립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 사건도 선고기일이 아직 안 잡혔죠?

[기자]
네, 한 총리 사건의 탄핵심판 결과도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상 위헌 여부 등 관련 쟁점이 얽혀있어서 쉽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거로 보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사건도 진행 중인데요.

오는 18일에 변론이 잡혀 있어서,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심판 선고가 잡혀 있어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음 주 초에 선고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번 주 안으로 기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헌재 주변 상황은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주변에 많은 시민이 정문 앞에 몰렸는데요.

윤 대통령을 지지...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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