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법사위, 관련 현안질의... 민주 '심우정 탄핵' 카드 꺼낼까?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죠?

[전주혜]
원래 검찰총장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4년 동안 법사위에 있었는데요. 국감 때 외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감기관이 법무부이고, 그래서 법무부를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출석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받은 데다가 그동안 출석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오늘은 출석이 이뤄지지 않고 며칠 후에 다시 출석요구를 한다고 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고 포기가 의도된 행동이라 보고 심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 총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용기]
심각한 법률적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즉각적인 탄핵절차들이 이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심 총장이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직접 지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로 봤던 것이고. 법사위에서 국민들께 이 석방의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심 총장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는데 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이후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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