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00조 넘은 재정적자...3년 연속 '재정준칙' 못 지켜 / YTN

대규모 세수 펑크 영향에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재정 수지 적자가 2년 만에 100조 원을 또 넘었습니다.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은 3년째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17조 7천억 원 증가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뒤 재작년 87조 원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또 늘었습니다.

경기둔화로 대규모 세금 펑크가 난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는 18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적자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억제해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재정준칙'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75조 2천억 원으로 GDP 대비 46.1%로 1년 전보다 0.8%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295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지난해 말 추계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국가 순자산은 635조 4천억 원으로 65조 6천억 원 증가했는데,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15%의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국가가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199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 청사 재산가치는 8조 5천억 원으로 세종청사가 3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2조 9백억 원, 경부고속철도는 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이원희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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