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대통령몫 지명권도 행사 / YT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가운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뤄오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직무에 복귀한 뒤 2주 동안이나 미루다 이제야 임명한 데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 대행은 또, 곧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인 지명권을 활용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한 겁니다.

지명 배경으로는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의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나 추경 그리고 통상현안 대응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상황에도 거부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도 되지 않은 경제부총리를 이유로 서두른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소극적 권한에 해당하는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도 미루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도 논란입니다.

한 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국무위원들에게 전권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데다 계엄 해제 직후 안가에 모인 4인방 가운데 한 명일 정도로 측근이어서 이번 인선 논란은 쉽게 잦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전휘린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821403631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