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벌금 1500만 원 선고
지난해 이태원서 음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
法 "죄질 가볍지 않다…혈중알코올 수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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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7위, 7위도 이 주제 또한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면 있는 얘기죠.
00:06바로 문다혜 씨입니다.
00:08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00:13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17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입니다.
00:23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00:25선고 결과에 따라서 항소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00:28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0:421,500만 원 벌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00:46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00:474인 행위에 1,500만 원 만족하네.
00:50안쪽이야, 안쪽이야.
00:52어?
00:53두석도, 두석도 내야 되는데.
00:55뭔 일이야, 서름이 좀 일러.
00:58예심 선고 법원 주변이 꽤 소란스러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습니다.
01:08양진 변호사님.
01:10벌금 1,500만 원.
01:11일단 모든 혐의를 다 유죄를 선고했네요.
01:14그렇죠.
01:14문다혜 씨가 애초에 받고 있던 혐의는 그러니까 음주운전 혐의와
01:18그리고 불법으로 등록하지 않고 숙박업소를 운영을 했다.
01:22이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했다라는 점입니다.
01:25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었는데요.
01:30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이기는 했지만 이 모두 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01:36다만 양형 요소를 고려를 할 때 유리한 점은 일단은 반성하고 있고 뉘우치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정과가 없는 점, 이런 점을 감안했다라고 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했고요.
01:50하지만 검찰에서 1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01:58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늘 저 장면을 보면 지난번 이제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이었는데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고 면허 취소 초과했고
02:15특히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그리고 제주에 있는 한림읍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 5년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02:27오늘 하면 잠시 볼까요?
02:29그동안에도 경찰 조사 혹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도 묵묵부답이었는데
02:36오늘 문다혜 씨가 저렇게 검은색 상의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변호인과 함께 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02:47예심 다 유죄.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02:52공소사실 모두 유죄고 잘못 인정 참작한다. 벌금 1,500만 원. 다음 화면을 볼게요.
02:57그런데 이제 양 변호사님 이게 단순한 음주운전이나 불법 숙박업소 혐의 이런 것도 있지만
03:03전직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항소 여부 그리고 그동안 사죄까지 했기 때문에
03:09앞으로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이 있을지 말지 이건 또 불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03:14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입장에서 실현 구형을 했는데 집행유예형이 아니라 벌금 1,500만 원이 선고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03:23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검찰에서도 항소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03:30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이 확정된 건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이고요.
03:37당시에 쟁점이 됐던 건 음주운전 혐의이기는 하지만 택시운전기사가 과연 상해를 입었느냐 아니냐 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03:46왜냐하면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03:51사실 그것은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했을 때 형량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03:56그랬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진단서를 확보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04:03어쨌든 택시기사가 합의를 해줬고 나는 다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04:08그래서 단순 음주운전만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됐고
04:11그러다 보니까 형량 차이가 나서 결국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던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04:18그런데 장윤 변호사님, 이게 문단 씨가 지금 봤던 음주운전 사고나
04:22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 말고도
04:26옛 남편과 관련된 특혜채용 의혹에도 지금 연루가 돼 있다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04:30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로 입건된 상태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04:34최근에 확인된 보도에 따르면 지금 원래는 한 시민단체에서
04:38서울 종로서에 특혜채용의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만
04:43관할이 전주지검에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주지검에서 지금도 수사 중인데요.
04:48최근에는 문다희 씨의 전 남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입건돼서 조사 중에 있고
04:54이 수사도 상당히 좀 오랫동안 진척이 되고 있어서 그 향배에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04:59알겠습니다. 1심 모두 유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문다희 씨.
05:06향소 여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