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 원…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서울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 원
재판부 "죄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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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00:07들어보시죠.
00:30공수 사실 모두 유죄, 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미신고 숙박업 장기 운영했다.
00:38죄질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했다라며 1심 1,500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0:45양태준 변호사님, 혐의가 어떤 거죠? 음주운전하고 불법 숙박업입니까?
00:49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과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00:57미리 지방가치단체나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01:01그걸 하지 않고 플랫폼 같은 걸로 보통 이용해서 1억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걸로
01:08두 가지 죄명으로 기소가 된 건데요.
01:11사실 1심 벌금 1,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있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01:17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놓고 보면 혈주 알코올농도 0.149% 정도는
01:23보통 가중요소를 가면 한다라도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1:29물론 징역형이 성공할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01:34치상,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가체가 되지 않았고요.
01:38그런 걸 고려했을 때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1:44음주운전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은 있고
01:47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정말 중검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01:50일단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놓고 봤을 때
01:54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판결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01:58그렇군요. 그런데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02:01특히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이 제기되던 때
02:05문다인 씨 측에서 손님들에게 숙박을 하러 온 게 아니라
02:11사촌동생이라고 하라고 했다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02:16들어보시죠.
02:17혹시 에어비앤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02:21사촌동생입니다.
02:22사촌동생?
02:23네.
02:24언제부터?
02:25어제.
02:26사촌동생이 어제?
02:27아직 안 와요.
02:29언제부터 사는지는 아시나요?
02:31네.
02:33사촌동생이 아니었어요.
02:35사촌동생이 집이 아닌가?
02:37네.
02:37에어비앤에서 사촌동생 집이라고 말하라고 하면 돼요?
02:43네.
02:43아, 그럼 이게 지금 에어비앤이 있는 거고?
02:45네.
02:46사촌동생이 아니었어요.
02:47에어비앤에서 이제 사촌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하면 돼요?
02:50네.
02:50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돼요?
02:52네.
02:52감사합니다.
02:54이런 논란도 있고요.
02:56그리고 저 숙박업소로 활용하던 집을 구매하는 과정도 당시의 논란이었습니다.
03:05당시 아버지 문재인 정부 때는 실거주 이외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투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폈었는데
03:15같은 기간 문다혜 씨는 태국이나 아버지가 계셨던 청와대 등에 거주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을 구매했고
03:25결국에는 불법 숙박업소로도 운영했었다라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시에도 논란이었는데요.
03:31결국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됐는데 아버지는 아시지 않았을까?
03:35왜냐하면 그냥 집 한 채만 한 게 아니고요.
03:39세 군데나 그렇게 불법을 했고 그리고 잠시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5년간이나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03:45그리고 수익도 이제 1억 3,600만 원에 이를 정도거든요.
03:50그리고 저렇게까지 이제 숙박하러 온 분들에게 거짓말을 종용했다라는 건 본인이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03:57그런데 잘 아시지만 지금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본인께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04:05그리고 그때만 해도 민정수석실이 운영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가장 에이스들이 가는 곳이 뭐냐면 친인척 관리팀입니다.
04:14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친인척 중에서도 따님에 대해서는 대통령 침하기 전부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라 집중 감시 대상이었을 겁니다.
04:23뭐 감시라고 하긴 하지만 집중 보호 내지는 집중 관찰 대상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04:29그런데 저렇게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큰 수익을 거치면서 불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전후에 다 몰랐을까 이런 거죠.
04:41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4:44그리고 두 번째는 음주운전과 관련돼서도 이용한 차량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하느라고 청와대에서 특별히 보여줬던 그 차량이란 말이에요.
04:55그래서 그런 차량이 범행 도구로 쓰였지 않습니까?
04:59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가 범행을 저질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05:04아버지 대통령의 직위를 덕을 보고 있는 거라서 문제가 되고요.
05:10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05:12이번에 문다혜 씨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종료라면 2심에서 종료가 됐습니다만
05:17여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전 4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05:22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아서
05:28정권 혹시 바뀌는 걸 기대해서 수사 유야무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05:34그런 문제제기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36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사법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한 명도 없네요.
05:41보니까.
05:41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