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상 범죄 더는 안 돼"...가중 처벌 목소리 / YTN

경기도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은 사업 실패를 이유로 10대와 20대 두 딸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같은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에서 50대 A 씨에게 살해된 일가족 5명 중에는 10대와 20대인 두 딸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가족 5명 살해' 혐의 50대 A 씨 : (가족들을 살해해야만 했나요?) ….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

사업 실패를 이유로, 딸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녀까지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장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가족관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남아 있는 그 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본인이 다 혼자서 결정을 해버렸고, 결국 본인은 살아남았잖아요.]

가족, 특히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10대는 물론 갓 태어난 아기까지, 툭하면 못난 어른에게 희생됩니다.

['쌍둥이 자녀 살해 사건' 발생 아파트 주민 / 지난해 11월 : (숨진) 아기들이 무슨 죄야. 불쌍하지. 아기가 둘이 쌍둥이 일란성….]

실제 지난 2023년 살인으로 숨진 291명 가운데 피해자가 자녀인 경우는 39명으로 전체의 10%가 넘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5년 이상 징역이 선고 가능한 일반 살인과 달리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는 7년 이상 징역 선고가 가능한데, 비속 살해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에는 비속 살해 관련 조항을 신설해 가중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처벌 강화보다는 위기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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