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도 무료탑승"
김문수 "헌신한 어르신께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
이준석 지난해 노인 무임승차 축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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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65세 무임승차 지금은 지하철만 되는데 버스로 확대하자 대신에 출퇴근 시간은 빼고 라는 공약을 김문수 캠프 쪽에서 내놨습니다.
00:21오늘 그 영상 먼저 확인하시죠.
00:30왜 또 어르신들 무료로 하는 것까지 우리 세금으로 이걸 내고 있느냐 하는 두 가지 비판점이 있습니다.
00:37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에 대해서도 우리를 확인하는데 러시아 후 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고전과 후는 출퇴근 시간이라고 보고
00:52그 시간에만 버스에 대해서도 무료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01:00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검증도 좀 해드리는 게 바른 처사일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01:10정광재 대변인 65세 이상 지하철 그다음에 공차 타는데 이거 65세가 옛날에나 노인이지 지금은 노인 아니지 않냐.
01:18지하철 적자가 커지니까 이거를 70세로 올리자, 축소하자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김문수 캠프 쪽에서는 이거 버스도 좀 확대하자.
01:28노인 복지 차원에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01:31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01:32어떻습니까?
01:33지금 뭐 당 공식 공약사항은 아니니까 후보 차원의 공약으로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40그래서 아마 러시아워를 제외한 9시 이후 그러니까 버스들이 승객이 붐비지 않을 때에만 무료로 주겠다라는 단서를 붙인 것 같아요.
01:51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1:54지금 노인 연령이 65세인데 65세라는 노인 연령이 정해졌을 때와 지금은 평균 연령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02:03그렇죠.
02:03그래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도 지금보다 2년 정도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한참인데
02:14이 부분을 제가 경선을 통과하는 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잘 꺼내든 카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02:20이것이 우리 당의 정식 공약으로 확정되려면 더 큰 논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02:26지하철 적자가 워낙 크고 또 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어떤 준공영제로 이어지고 있는 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02:34시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02:39아마 이런 논란이 있겠죠.
02:40사실 이 내용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던 사람이 바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죠.
02:47과거 이것 때문에 노인의 왕과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02:49과거의 화면 잠깐 보고 오시죠.
02:51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02:58경마장역입니다.
02:59저는 이게 어떻게 젊은 세대에 받아들여질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03:03쓰레기 치우는 비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은
03:07무임이냐 유임이냐 가리지 않고 총 승객량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03:11성우치윤 부의장.
03:16작년 1월이니까 꽤 지난 얘기긴 합니다.
03:19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니까 공짜 티켓 주지 말고
03:23어르신들 지역에 대중교통 이행하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쿠폰으로 나눠줘서 쓰도록 할 수 있게 하죠.
03:31아무래도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노인회장은 또 이렇게 했어요.
03:36아니 지하철에 사람 한 명 더 탄다고 해서 전기요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03:42그거를 또 뺏어가려고 하느냐 해서 둘이 설전도 벌이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어요.
03:47어떻습니까? 이 주제.
03:48저도 이준석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는 알겠습니다만
03:52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3:54물론 적자 문제나 재정 문제는 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03:56이준석 의원의 접근법은 이렇게 하면 청년이 손해본다 이런 식이거든요.
04:01그런데 특정 세대에 대한 복지 정책을 다른 세대가 손해를 본다고 해버리면
04:05청년 세대들도 다른 복지 정책을 받는 게 있잖아요.
04:08그러면 그 정책 때문에 다른 세대가 피해를 보나요?
04:10대학금 등록금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04:14특정 세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04:17그런데 노인분들만 받는 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04:19특정 다른 세대가 피해본다고 접근하는 건 저는 잘못된 조건이라고 보고요.
04:23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문제라든지
04:26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04:28이거를 공공버스까지 확대한다?
04:30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4:33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차원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04:37이거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갈등적인, 갈라치기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04:42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04:46어쨌든 간에 후보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04:49앞으로 검증 과정에서 또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4:54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04:56어느 부분이든 복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04:59재원 마련까지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