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피하려" 한국산 둔갑...우회 수출 '꼼수' 잡는다 / YTN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인접국인 우리나라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한 우회수출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미 우회수출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관세청이 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에 있는 한 대형 창고입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을 앞둔 매트리스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서류는 국산으로 돼 있지만 내용물은 압축된 형태로 중국에서 들어 온 중국산입니다.

업자들은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하고 있는 최고 1,70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등 수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간 중국산 매트리스는 120만 개, 74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 다른 업체는 미국이 해킹 가능성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영상 장비 수입을 막자, 중국산 CCTV를 부분품 형태로 수입한 뒤 조립만 하고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국산 둔갑 우회수출 건수는 모두 10건,

이 가운데 40%, 4건이 미국으로의 우회수출로 금액 비중은 60%가 넘었습니다.

올해도 3월까지만 해도 벌써 3건, 28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광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돼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돼…]

관세청은 앞으로 이 같은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전방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관들과도 협력해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 차명 법인 명의를 활용해 국내로 수입한 다음 실제 가격의 1/100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보낸 사례도 적발됐는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대중 반도체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불법 우회로로 지목되지 않으려면 보다 촘촘한 단속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양준모
디자인 정은옥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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