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면허증을 함부로 사용시
공문서 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절도죄 등 성립 가능
공유차 대여 악용사례 발생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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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말씀하셨듯이 가족이나 지인의 면허증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물 면허증의 사진 부분만 자기 사진을 합성해서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 부분만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허증을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고요 주민등록법 위반죄나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00:26또 이 면허증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00:32이런 불법 행위로 차를 빌려서 운전한 겁이 없는 청소년을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00:40흰색 차량 뒤를 경찰차가 바짝 쫓아갑니다 궁지에 몰리자 이들은 차문을 열고 그대로 달아나는데요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미끄러져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충돌하고 맙니다
00:55도주하던 이 10대들은 시민들의 도움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1:00이 사건을 보면서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속담이 생각났는데요
01:05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량이 달아나더래요
01:11그래서 추격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었던 겁니다
01:16게다가 이게 불법 대여한 렌트카였고 1차적으로 청소년들도 당연히 문제겠습니다만 이걸 빌렸잖아요
01:24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01:32네 맞습니다 이런 허점들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01:38그리고 실제로 차를 빌려서 타는 공유 차량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들이 참 많더라고요
01:45공유 차량이라고 하면 렌터카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01:48이게 시간 짧게 빌리는 거잖아요
01:51그리고 대부분 이거 빌리고 반납하고 하는 게 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01:56직접 사람을 안 보고 하는 거잖아요
01:58네 맞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차량과 장소를 검색하고 예약을 하게 되는데요
02:04그 후에 업체와 제휴를 맺은 주차장 그러니까 무인대여서에서 차량을 타고 나갔다가
02:11다시 무인대여서로 반납하는 형식입니다
02:14이렇게 차량을 대여해주는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02:18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온갖 행태가 범죄들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02:22실제로 한 10대가 자신의 아버지의 면허증을 도용해 카쉐어링으로 차량을 빌린 일이 있었습니다
02:30이런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무면허 운전을 한 건데요
02:35A군은 친구들과 며칠 동안 차를 끌고 다니다 사고를 냈고요
02:39뺑소니로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02:41영상 보시죠
02:43아 저게 10대가 운전한 차량이 저 차량인가요?
02:49인도로 올라갔는데요?
02:50네 이렇게 접촉사고를 낸 뒤에 도망을 가려고 차와 사이를 비집고 인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02:57아주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02:58이렇게 하면
03:00저렇게 올라가버리네
03:01안되죠 이들은 1차 사고 후 도주를 했고요
03:054시간 뒤 2차 사고를 내고 또 도주했습니다
03:08결국 경찰은 한 모텔에서 운전자 A군을 긴급체포했다고 합니다
03:13그게 자신의 면허증이 아닌데 차를 빌렸어요 그러니까 차를 빌려준 거고
03:17대체 이게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까?
03:21우선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차량을 대여해줄 경우에는
03:2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03:30문제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이런 차량 대여 과정에서
03:34신분증을 낸 사람, 신분증의 명의자와 실제로 차를 빌리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03:41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신분증의 명의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보강돼야 할 것 같습니다
03:49이런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까 설상 가상으로 면허 없이도 공유차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
03:57먼저 나서는 불법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04:00아니 잠깐만요 렌트를 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면허증인데
04:04면허가 없는데 차를 빌려줘요? 이게 가능해요?
04:08아 저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차량 불법 공유 업체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04:15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04:17면허 없어도 되는 거죠?
04:20사고만 안 나오면 안 돼가지고 술만 안 마시면 면허증 검사는 안 해가지고
04:27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고만 안 나오면 된다니
04:31이게 사고가 나고 안 나오고 그걸 누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04:34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 무면허 운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04:40차량을 빌려준 불법 업체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을 하겠죠
04:45그렇지만 면허가 없는 걸 알면서도 차량을 빌려줬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 물론이고요
04:51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되고요
04:56손해배상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04:59그리고 무면허로 운전한 미성년자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05:04그야말로 진짜 무법입니다
05:06도로에서 정말 마주치기 싫을 정도로 대책도 없고
05:09세상 무서운 거 없는 10대들인데 참 안타깝네요
05:12근데 그리고 저는 이 영상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5:17함께 보시죠
05:19블랙박스 차량이 신호가 없는 좁은 골목길의 2차로를 서행하고 있습니다
05:25그런데 보세요
05:29뭐야 이거
05:30진짜 빠르게 갔죠
05:32아니 이렇게 좁은 골목을 저속도로 지나간다고요?
05:34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5:36알고 보니 운전자는요 무면허의 10대 운전자였습니다
05:40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저 도로를 보니까 양쪽에 건물들이 저렇게 있는데
05:46보행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05:47그렇죠 좁은데 골목이
05:48근데 저곳에서 저렇게 쌩 하고 달려가면 저거 큰 사고나죠
05:52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니까 좌우를 잘 살피고 완전 운전을 해야 되는데
05:57무슨 급발진 줄 알았어요
05:59블랙박스 차량이 서행을 했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06:05무면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고요
06:10운전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06:15당연히 벌받을 걸 알면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06:18뭐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06:20자 다음에 또 가관입니다
06:22이번에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나온 10대들의 일탈입니다
06:26함께 만나보시죠
06:28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06:33그런데 보세요
06:34갑자기 이렇게
06:37내가 타고 있는 것 같아
06:40저건 차선 변경이 아닌데요
06:41그냥 저기서 90회로 꺾어버리는데
06:43어디 가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06:44유턴하는 건가
06:45그러게요 아무래도 불법 유턴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6:48저 상황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지 불법 유턴을 하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6:54이 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크게 파손됐는데요
06:58운전자는 성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의 동승자 4명 모두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07:05아니 저 차 누구 거죠?
07:07저 굉장히 고가 차량인데 저거 렌트할 수가 있는 차가 아닌 것 같은데
07:12저거 아빠 거 가지고 나왔나?
07:13눈썰미 있으시네요
07:14저 차량은 2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차량인데요
07:19부모님 차가 아니라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계약금이 지급되니까
07:24딜러가 차키를 내준 상태였다고 합니다
07:26이 사건은 특히 운전자가 미성년자라서 특약 위반으로 보험이 면책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07:33면책이면? 그러면 피해 차주가 자신의 차를 자기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07:38그런 건 아니고요
07:39일단 보험을 통해서 배상받지 못한 부분은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7:45그리고 이 사건은 운전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07:48이 운전자의 부모가 자녀의 무단 운전을 제대로 감독, 지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07:55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7:59또 이 차량은 계약금만 냈다고 하는 걸 보면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데요
08:05차량 소유자인 중고차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8:09근데 저는 지금 좀 놀라운 게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계약금을 넣었다고 차키를 줘요?
08:16그렇게 하나?
08:17아니 이게 다들 미성년자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08:20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인데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08:26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나이 18세에서 19세 사이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고요
08:33만약에 이 딜러가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차키를 내준 거라면
08:39위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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