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한덕수 출마 임박설 나오자…민주당 "재탄핵 즉각 추진" 공세
서울 민주, 韓대행 차출론에 집중 견제…'탄핵 카드' 다시 꺼내나
동아 "국익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 원내지도부는 탄핵 추진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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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 줄줄이 한 대행 나서라라는 움직임, 민주당 일각에선 재탄핵하겠다라는 공세도 나왔습니다.
00:16한덕수 대행이요, 출마설에는 침묵을 한 채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00:30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고 프란치스코 교황 분양소를 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00:39그러니까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로도 볼 수 있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의 행보로도 볼 수 있어서 아직은 알쏭달쏭, 알쏭달쏭한 상황입니다.
00:50야당에서는 한덕수 탄핵소출을 즉각 추진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진성준 의원입니다.
00:56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01:04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01:15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01:22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출을 즉각 추진합시다.
01:28그런가 하면 탄핵 발의를 예상하고 한 발 먼저 선제사퇴하는 거 금지법 또 나왔습니다.
01:42민영배 의원 등인데요.
01:46탄핵사퇴방지법 공동발의.
01:49탄핵안 발의 시 임명권자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영시킬 수 없다.
01:54탄핵이 소추되기 직전 사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금지법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02:01그래서 여당에서는 자신 있으면 탄핵해봐라 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02:09권성동 의원입니다.
02:10탄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형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02:19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02:20원래 민주당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생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정당입니다.
02:26기본적으로 이재명만 살리면 되고 직권만 하면 된다는 그 생각 외에 나머지 생각이 없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02:34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겁박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02:39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02:43자 일단 두 분 변호사님들 얘기부터 들어보죠.
02:46양태정 변호사님.
02:48재탄핵한다.
02:49진성준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02:50네 사실 탄핵안을 발휘할 수 있는 탄핵소추 사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7최근 헌법재판소 가처분결정도 내렸지 않습니까?
03:01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명목세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03:07실제 지명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한을 뺏어서
03:12남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03:15사실 그것만으로도 위원이나 위협한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03:22그 외에도 지금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남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치러야 되는
03:28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03:31본인이 마치 경기를 관장하고 관독해야 되는 심판이
03:37본인이 선수로 지금 뛸 수도 있다는 같은 뉘앙스를 계속 주면서
03:41불출마에 대해서는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지 않고
03:44최종 법에서 정한 시한까지만 지금 기한을 끌고 있는 거거든요.
03:49굉장히 좀 부적절한 자세라고 봅니다.
03:50차라리 이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과연 이게 공정하게 해서는 치러지는 건가
03:54제대로 이게 이런 의문 있는 상태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 하나하나가
03:59다 본인의 대통령 선거를 출마를 위한 마치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가라는
04:04그런 뉘앙스나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04:08그래서 한덕수 대행께서는 출마를 하실 거면 하루도 빨리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하시고
04:13출마할 생각이 없으시면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남은 권한대행으로서의
04:17인기를 잘 마무리해서 퇴장하시는 것이 공직자의 발을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04:23그런가 하면 정혁진 변호사님 또 법안이 발의됐는데 우리가 탄핵할 테니까
04:28미리 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사퇴 금지법까지 발의됐어요?
04:33일단은 탄핵 사유가 없는데 탄핵한 건 뭐랑 똑같냐면
04:38계엄 사유가 없는데 계엄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04:41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엄했다고 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04:48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탄핵 사유가 객관적으로 없고 이미 탄핵이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 재탄핵했는데
04:56또 탄핵 기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05:03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5:06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에 이미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요.
05:12그 사람은 사표낼 수도 없고 임명권자는 회임할 수도 없어요.
05:16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누굽니까?
05:18민영배 의원이 발의한 걸 보니까 탄핵소추안이 아니라 탄핵안을 발의만 하면
05:24그러한 효과가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5:26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한다고 하면 굉장히 굉장히 발목잡을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률 아닙니다.
05:35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해서 장관, 차관, 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 감사원장 타임명했는데
05:42국민의힘은 108석밖에 안 되지만 탄핵안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5:46그러면 그때부터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탄핵안을 발의하면
05:51그러면 국무총리는 뭐야, 쫓겨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닌가?
05:56그게 말이 안 되고요.
05:57그다음에 이 발의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자가 없습니다.
06:04그러니까 이런 법이 백날 통과된다고 해봤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06:09나 그냥 물러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을 수 있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06:13개인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지금 대권 주자로까지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까?
06:20제가 관세전쟁, 트럼프 전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06:29탄핵소추를 갔다 했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이 됐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06:36그런데 만약에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또 재탄핵을 한다고 하는 것은
06:42무조건 당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라.
06:45그다음에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짜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하면
06:50그건 오로지 민주당에서 밀어준 덕분이다.
06:53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겠습니다.
06:54김병욱 의원님,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지도부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06:59재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인 걸로 알려졌는데
07:02어제 진성준 의원은 즉각 탄핵해야 된다고 또 밝혔어요.
07:07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07:09뭐 진성준 의원 개인의 생각이고요.
07:12아, 개인의 생각이다.
07:13당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17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위를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죠.
07:22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는 사람이
07:27가장 측근해서 보자는 본인 아니겠습니까?
07:29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와 반성이 사실 없습니다.
07:35없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정지 가처분이 됐듯이
07:43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사람은 임명 안 하고
07:47임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임명하고
07:50정말로 대통령을 모시고 국무총리 입장에서 헌법과 법률을 저렇게 농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07:58그런 생각이 들고요.
08:00그리고 사실 지금 여론조사상에 한덕수 총리가 5%, 7%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8:05본인이 정말로 출마할 생각이 없으면 여론조사 기관에 전화하면 됩니다.
08:11내 빼달라고.
08:12그걸 안 하잖아요.
08:13전화하면 빼줍니까?
08:14빼줍니다.
08:15그런 정치인들이 다 경험을 해봤는데요.
08:18본인이 전화해서 나는 대통령 나갈 생각이 없으니
08:21이번 대통령 출마 여론조사에 내 이름을 빼주세요 하면 다 빼줍니다.
08:26제가 몇 군데 전화해봤는데요.
08:27전화 온 적이 없답니다.
08:28그건 뭐냐.
08:30겉으로는 노코멘트 또는 국정 또 협상 이런 얘기를 하면서
08:36사실 내부적으로는 마음은 굳힌 것 같아요.
08:40다만 객관적 상황이 그걸 받쳐주느냐
08:43이런 정도의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
08:46마음은 이미 굳혀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08:50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08:51통상협상 같은 데서 한덕수 총리가 나선다는 것은
08:55정말 회선 안 된다고 봅니다.
08:57이제 곧 40일이면 그만둘 사람이거든요.
09:00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곧 그만둘 사람이 갖고 있는 협상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09:07상대방에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09:09그리고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협상에 나선다.
09:12그러면 국익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두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09:19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09:21당연히 협상이라는 것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09:25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9:28무엇보다도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09:31객관적 상황이 존재하는 속에서 협상이 뛰어들어도
09:35초광대국 미국을 상대하기 힘든데
09:38내일 모레 곧 내려올 사람이 협상을 한다고 나서고
09:41정책을 모으고 상대방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09:45협상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포지션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09:49그래서 한독수 총리는 정말 2년 8개월 동안
09:53윤석열을 왜 저렇게 잘 못 모셨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09:56그동안의 헌법을 어기면서 관한 대행 직을 남용한 부분과
10:01그리고 이번에 통상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10:04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욕심
10:07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11네, 그런가 하면 한독수 대행을 국민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라는
10:18이태훈 청년본부장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0:22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실현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10:30한독수 총리님을 국민후보로 추천합니다.
10:33이 행사에 대해서 총리님의 혜택을 좀 부르신 게 있는 것 같고요.
10:37국민들 자체가 열리는 걸 좀 알고 계신데
10:40그런 대화를 좀 남기고
10:41대화는 저희가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10:46한독수 총리가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10:49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시고
10:52저희는 나온다는 확신범입니다.
10:55100% 확신범이다.
10:57그 가운데 한독수 대행이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11:07내일이에요.
11:08한독수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11:10어떤 메시지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11:12한미2 플러스 통상협의도 앞두고 있고요.
11:155월 4일이 공식자 사퇴 시한입니다.
11:19통상협상 후 출마 선언에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라는
11:26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11:30국가적 어려움을 회피하면 안 된다라는 요구를
11:32한대행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11:34전재호 의원님, 한대행 나올 수 있을까요?
11:36국민이 부르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11:41국민의힘이 부르는 게 아니라
11:43국민들 사이에서 대선 출마의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진다고 하면
11:50그러면 당연히 나오시겠죠.
11:54그런데 이번 주는 국민의힘의 경선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12:02그리고 가장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관세 협상이잖아요.
12:08그래서 경제부총리와 산자부 장관이 미국으로 가서
12:12지금 2플러스2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12:17굉장히 지금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이
12:23지금 1%로 지금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12:25그래서 경제적인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12:30당연히 대통령 관한 대행으로서 이러한 위기관리
12:34그리고 중요한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저는
12:38이번 주는 집중을 할 시기라고 봅니다.
12:41그런데 다음 주로 넘어가면
12:44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에
12:49다음 주에는 어떤 결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12:53그리고 나오는 이런 여론조치뿐만 아니라
12:56어떤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하면
12:59이것은 당연히 저는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3:04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겸 권한대행에 대한
13:11또다시 탄핵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저는
13:15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의 몸집을 오히려 키워주는 것이다.
13:21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3:23징선준 정책위의장이 공개 제안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13:28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13:30왜냐하면 만약에 타핵을 한다고 하면
13:33굉장히 민주당이 제가 본 민주당은 속종속결이거든요.
13:37그리고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는 건데
13:40지금 이렇게 국물만 떼는 거 보면
13:43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의 몸집을 키워줄 생각은 없다는 것을
13:49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3:54과연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출마하게 될까요?
13:57국민의힘의 경선 최종 주자는 누구로 선출될까요?
14:01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