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오후 3시 생중계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전원합의체 판단은?
역대 세 번째 대법 TV 생중계…두 번이 이재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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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더 이상 이런 공격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00:35사필 기정 알겠습니다.
01:00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01:02잠시 후 오후 3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01:13이 내용은 저희 채널A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01:17일단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에 2년 7개월 만에 그 길고 길었던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01:28오늘 선고에서의 핵심 쟁점이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33우선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텐데요.
01:36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1:38일단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제출된 사진.
01:46이 부분이 사진이 조작이 된 것이냐 아니냐.
01:49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01:52두 번째는 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01:56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02:01이번에 대법원에서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던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선고가 나올지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02:10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게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거잖아요.
02:132021년도에 있었던 건데.
02:15그 당시에 사실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 대장동 개발 비리가 문제가 됐고.
02:21그 관련돼서 주무부 사장이었던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02:29그다음에 그 설명 과정에서 마치 그 당시에 상대당에서 냈던 사진.
02:34이것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02:37이 발언도 있었어요.
02:38이것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이냐.
02:45행위에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행위에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이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1, 2심이 바뀐 거예요.
02:51그중에 특히나 이 사건 쟁점 중에 하나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가 별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받느냐의 문제.
03:00이게 1, 2심에서 달라졌어요.
03:02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는 이걸 내구의 의사 표명, 인식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03:06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03:09이 부분이 별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지 문제고.
03:14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비례도 그 당시에 불거졌었는데.
03:17백현동 개발 비례에 관련돼서 인허가를 할 때 용적률 향상을 할 때
03:22이재명 대표의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해완한 것이냐 아니면 국토부의 강압의 문역에서 한 것이냐가 쟁점이었는데.
03:31거기에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사실 의견 표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요.
03:37마치 그렇지 않게 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것처럼 이 부분이 별도의 사실관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03:43아니면 이심처럼 이것은 협박받았다를 꾸며주는 부수 설명하는 하나의 별도의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평가받을지 여부.
03:51이 두 가지가 저는 대법원에서 판단의 쟁점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03:57판단은 이제 대법원이 잠시 후 오후 3시에 내릴 예정인데요.
04:01이런 쟁점들과 관련한 과거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04:09백현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04:15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04:23의무조항을 만들 것 같습니다.
04:24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04:30나하고 내가 통화를 안 했다.
04:32그런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04:34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
04:40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04:43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04:48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04:53조작한 거죠.
04:59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법원의 선고 내용은 TV로 생중계됩니다.
05:06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05:07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05:13그 세 번 가운데 두 번이 모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입니다.
05:20과거에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요.
05:28당시에 대법원의 결정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의 결정 혹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05:37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과거의 선고를 좀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05:41뭐 이런 분석들도 기사에 나오더군요.
05:44지난 이 심판결에서 이재명 후보가 무죄를 받을 때 거기에서 적용된 대법원의 판례가 본인의 2020년 대법원 판례였다.
05:55이게 또 논란이 됐죠.
05:56그런데 저는 큰 차이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05:59당시에는 김영환 당시 경쟁 후보였는데 후보와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즉설적 발언이었기 때문에
06:07저는 일부분의 그런 가능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06:13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나온 발언인데
06:18당시에는 문진석 의원이 실제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고
06:23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역시 답변과 관련한 판례를 준비해오는 등 여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06:31그래서 이것은 생방송에서 나온 오류가 아니라 충분히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06:3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거젓말이었다는 측면에서
06:45저는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르게 판단할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06:50또 하나는 지금 대법원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6:54대법원은 법의 영역을 다루면 되는 것이고
06:57만약에 파기완성이 됐다고 한다면
07:00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본격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07:05흠결만 갖게 되는 거거든요.
07:07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평가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07:10대법원은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이번 판결을 내리면
07:15저는 당연히 파기완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7:18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07:25잠시 후에 저희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로 하고요.
07:28경기지사 때 있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고
07:31이때도 다시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내용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07:35그런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그런 혐의와 사항이에요.
07:39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판결, 무죄 나왔던
07:43그것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냐
07:45지금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07:47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와 지금의 사례가 100% 똑같지는 않지만
07:51결과적으로 법의 논리를 보면 저는 무죄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07:56과거에도 국정감사와 어떤 방송에서
07:59일관적으로 김문규 씨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08:02또 한편으로 보면 같은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08:05방송사별로 또 누가 먼저 답변을 하고
08:08또 이 답변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08:10전체적인 맥락은 같을 수가 있지만
08:12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08:14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르다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08:17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