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하루 동안 요동친 여의도 정치권
오전에 추경안 합의한 양당…오후엔 분위기 급변
예상 밖 대법 파기환송에 민주 당혹감 표출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광렬 국민의힘 담당 반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담당 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 소식, YTN 국회팀 기자들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담당 박광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담당 김경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이 고른 키워드들로 대선 정국 함께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에 급발진.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대대행 이재명 시대 예고편이라고 뽑아주셨네요. 먼저 민주당 키워드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경수]
먼저 어제 5월 1일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선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숨가쁜 날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시간대별 주요 상황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저희가 어제 5월 1일에 있었던 주요 상황 정리한 게 있거든요.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양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주요 소식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양당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급변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오후 3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민주당 같은 경우 앞서도 보셨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일이 잡혔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2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99.9%가 이건 상고기각이다.
왜냐하면 9일 만에 2심 무죄를 뒤집을 만한 판결을 내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잘 쳐줘야 1%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중략)
YTN 박광렬·김경수 (parkkr08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214434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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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추경안 합의한 양당…오후엔 분위기 급변
예상 밖 대법 파기환송에 민주 당혹감 표출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광렬 국민의힘 담당 반장,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담당 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3 대선이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 소식, YTN 국회팀 기자들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담당 박광렬 기자, 더불어민주당 담당 김경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두 분이 고른 키워드들로 대선 정국 함께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에 급발진.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대대행 이재명 시대 예고편이라고 뽑아주셨네요. 먼저 민주당 키워드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김경수]
먼저 어제 5월 1일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선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숨가쁜 날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픽으로 시간대별 주요 상황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저희가 어제 5월 1일에 있었던 주요 상황 정리한 게 있거든요. 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양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주요 소식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양당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후 들어서 급변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오후 3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민주당 같은 경우 앞서도 보셨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일이 잡혔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2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대부분이 99.9%가 이건 상고기각이다.
왜냐하면 9일 만에 2심 무죄를 뒤집을 만한 판결을 내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잘 쳐줘야 1%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중략)
YTN 박광렬·김경수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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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6.3 대선 이제 3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3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여의도 정치권 소식, YTN 국회팀 기자들과 정리해보겠습니다.
00:08네, 국민의힘 담당 박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담당 김경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십니까?
00:15안녕하세요.
00:16자, 먼저 두 분이 고른 키워드들로 대선 정국 함께 풀어볼게요.
00:20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죠.
00:22네, 더불어민주당은 속전속결의 급발진,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대대행, 이재명 시대 예고편이라고 꼽아주셨네요.
00:33먼저 민주당 키워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00:36네, 먼저 어제 5월 1일이 좀 앞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대선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00:42어제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숨가쁜 날이었거든요.
00:45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00:47그래픽으로 시간대별 주요 상황들을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0:53어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저희가 이제 어제 5월 1일에 있었던 주요 상황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01:04어제 이제 오전 같은 경우에 오전 11시에 양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주요 소식으로 전해졌었습니다.
01:15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01:16그 양당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01:20이게 이제 오후 들어서 급변을 했습니다.
01:23대법원이 오후 3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01:31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보셨지만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일이 잡혔다는 이유를 들어서
01:38이게 그러니까 이심 무죄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01:47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99.9%가 이건 상고 기각이다.
01:51왜냐하면 9일 만에 이 판결을 내리려면 이 이심 무죄를 뒤집을 만한 판결을 내리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02:00그래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잘 쳐줘야 1%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했었는데
02:07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2:15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 선고 시간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02:21그래서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야 이 대법원 선고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02:27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먼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2:34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02:38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02:43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52이재명 후보가 전혀 생각과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입장을 제대로 확인해보고 내겠다고 했잖아요.
03:02이후에 별도의 SNS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만 믿고 당당히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03:08민주당은 그 이후에 상당히 숨가쁘게 돌아갔는데 선대위 관계자들이 급히 국회 본청에 모이고
03:13또 오후 5시에는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03:16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03:20그 과거에도 법원 선고가 있었을 때 관련해서 당의 대응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03:29이 이후에 국회 분위기가 어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03:33밤 8시 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집이 됐는데
03:38여기서 이제 지난달 초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03:45그런데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겨서 회부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03:52그때 이제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겼었는데
03:56어제 법사위가 갑자기 소집이 되면서 이 최상목 탄핵안 처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04:02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 보고서 최상목 전 부총리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이 됐고
04:10이후 9시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열린 본회의에서도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이 이어서 상정이 됐습니다.
04:20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에 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했고
04:25또 어제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대행이 이 사표를 수리를 하면서 투표가 진행은 됐는데
04:34그 결과는 표결을 마무리 짓지는 않았습니다.
04:38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의 면직 통보가 왔고 탄핵소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투표를 중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04:46어쨌든 이렇게 한덕수 전 대행은 사퇴를 하고 또 최상목 전 총리도 사퇴를 하면서
04:54지금 서열에 따라서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고
04:59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05:04지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에서 물러난 지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05:11민주당에서 갑자기 이렇게 탄핵 카드를 꺼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05:15앞서 저희가 키워드 보셨을 때 속전속결의 급발진 이렇게 정했었는데
05:21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대법원의 선고가 너무 졸석 판결로 나왔다 이러면서
05:29이제 속전속전 판결에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 추진이라는 급발진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냐
05:35이런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5:38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와는 관련성이 적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05:43좀 시기적으로 공교로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05:47다만 민주당은 한덕수 전 대행의 어제 사퇴가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53한덕수 전 대행이 사퇴를 하게 되면
05:55대선 선거 관리를 이제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하게 될 텐데
05:59최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06:04또 대행 시절에도 헌법재판관 미인명 등의 위헌 행위가 있다.
06:08또 최근에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06:11이걸 국내 정치에 좀 이용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06:15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동안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이 두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
06:20이런 공감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왔는데
06:23그게 추진이 된 게 마침 어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6:27오늘부터 이제 각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가서 대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만큼
06:32어제 본회의가 열려서 모인 김에 이 탄핵안을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06:38또 한덕수 전 대행이 어제 사퇴를 하면서
06:40이게 스스로 이제 그동안 국정공백을 잘 메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06:45사퇴를 하면서 사실 그런 우려가 없다는 걸 증명한 셈이다.
06:49이런 또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06:52다만 이제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에서는
06:56이렇게 갑작스러운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07:00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07:03민주당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선거와는 관련이 적다고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07:10아무래도 이 두 가지를 지금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07:14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냐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07:19다만 이제 그럼에도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좀 우세를 했고
07:25결국 이겼고 또 이재명 후보 역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07:30민주당은 일단 이번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 추진이
07:35중도층 여론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자신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07:40또 저희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내기도 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07:43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07:45그러니까 그겁니다.
07:47중도층에서도 이번에 이제 대법 선고를 계기로 드러난
07:51내란 세력의 이런 획책 같은 걸 완전히 진압해야 된다.
07:55제압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07:58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8:03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난 민주당 상황 함께 들어보셨고요.
08:09자 국민의힘 키워드는 대대대행 이재명 시대 예고편입니다.
08:13어떤 의미인가요?
08:14네. 이게 그러니까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부른 어제 심야탄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8:20그렇죠. 이게 이재명 시대의 매운맛의 맛보기다.
08:22티저 영상이다. 예고편이다.
08:24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국민의힘 반응을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고요.
08:28자 먼저 어제 이재명 어제 3시였죠.
08:30어제 오후 3시에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전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08:35이제 당 핵심 관계자가 주요 당직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08:39그 전날에 이게 파기환송 될 것 같다.
08:41아 예상을 어느 정도 한 건가요?
08:43왜냐하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대로 하겠다라고 했으니
08:47이제 본인들이 그 말의 행간을 읽어봤을 때 파기 자판이라고 그러죠.
08:51대법원이 뭐 바로 선고를 내리기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08:55또 그렇다고 2심에서 나온 무죄를 확정짓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거 아니겠느냐
09:00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더욱이 만약에 파기환송을 안 하고 상고 기각이라고 그러죠.
09:05최종 결론을 내릴 거면 이렇게 예상보다 일찍 선고를 내릴 필요도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09:11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는 상황이었고
09:14이게 선고를 TV 중계로 보다 보면 그런 핵심 키워드들이 좀 나옵니다.
09:19결론을 짐작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골프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있다라던가
09:24이런 부분이 한 줄씩 나오게 되는데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09:28그래서 종료 뒤에 바로 지도부가 입장을 냈고
09:31또 김문수, 한동훈 등 경선 후보들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09:36반응은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09:38판결 환영한다, 정의 살아있다 이런 내용과
09:41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해야 한다.
09:43그리고 민주당은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09:47짧게 짧게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09:52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오욕입니다.
09:58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10:05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고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10:15그럼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의 향후 대선 전략에 변화를 줄까요?
10:22어떻게 보십니까?
10:23지도부는 오늘 백브리핑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다 하지만 변화가 있겠죠.
10:27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0:29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10:36잠시 절차를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1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기록을 다시 보내야 됩니다.
10:46이게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10:48이게 접수되면 재판부가 배당이 되겠죠.
10:51결정이 되고 원심 재판부는 제외가 됩니다.
10:54그리고 파견 송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법원 결정과 달리 양측의 변론이 있습니다.
10:59그러니까 벌금으로 할지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위를 선고할지
11:04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양측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11:08그러면 며칠까지 나오시오. 이런 통지도 해야 되고
11:12만약에 이 통지가 송달이 되지 않다가 받지 못하면 또 기일을 다시 정해야 되고
11:16이런 물리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고
11:19여기에 재판부가 만약 파견 송신을 빠르게 선고를 한다고 해도
11:23우리 법에는 대법원에 다시 한번 또 상고를 해서
11:27이 부분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1:29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의 재상고는 또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고
11:34또 대법원의 상고 이유서라는 것도 나는 왜 상고를 결정하게 됐는지
11:39이게 또 20일 이내에 내도록 돼 있고
11:41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촉박하게 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11:43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저런 시간들을
11:48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11:526월 3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1:57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소 저 대법원의 재상고하고
12:02판결 전에 재판부가 결정되기까지도 이미 6월 3일은 훌쩍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12:08다만 원내 한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12:12어쨌든 우리에게 칼이 한 자루 생겼다.
12:14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칼이 지난 20 무죄로 굉장히 무뎌졌었는데
12:18이게 다시 날카로워졌다라는 얘기를 했고
12:21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 어제 2심 재판부의 무죄 논리를 뒤집는 발언 설명에
12:27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12:29이게 국민의힘 내에서는 유죄 취지는 널리 알리되
12:33정치적인 판단은 유권자 그리고 정치권에 맡겼다.
12:36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2:40국민의힘에서는 칼자루가 하나 생겼다.
12:42이런 반응인데 민주당은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45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12:46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에 크게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12:51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대형 악재인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12:56그런 여파를 최소화하고 좀 수습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12:59앞서도 보셨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서초동 대법원 앞에 가서 규탄회견을 했고
13:05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13:08역시나 어제 대법원 선고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13:14또 동시에 헌법 84조 논란이 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13:21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27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급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13:34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13:36또 민주당 안에서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3:39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을 탄핵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13:43이게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3:48그리고 이외에도 일단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점을 좀 정리해서
13:52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면서 좀 여론전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57오늘 민주당의 선대위 첫 회의가 열렸었는데
13:59여기서 나온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4:05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14:16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14:23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4:28국민들께서 혐의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4:35어제 대법원 선고 결과는 양당의 공수, 공격 수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은데
14:42그러면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주된 이유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4:50맞습니다. 남은 대선 기간에 아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14:56민주당 향해서 앞서 얘기했지만 후보 교체를 촉구하면서 내부 균열을 또 기대하는 부분도 있겠고
15:03최상목 전 부총리죠. 대행의 탄핵 시도 등 이른바 민주당의 움직임들을 두고
15:11셀프 사면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5:14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5:17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5:28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회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15:34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라는 의도입니다.
15:39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인 셈입니다.
15:47네, 발언 듣고 왔고요.
15:52국무회의 정족수 문제가 앞서 박희지 기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15:57저희가 그래픽 준비했거든요. 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0지금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16:03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
16:09지금 국무회의 구성원이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2명은 또 장관을 겸직하고 있고
16:14장관 17명, 그래서 총 21명인데 이 중에 7명이 공석이 됐습니다.
16:19그러면서 14명이 됐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15인 이상이 안 되니까
16:24열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열리더라도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16:28지금 이 부분이 걸리는 이유가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제2호구권이라고 그러죠.
16:34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제2호구권,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데
16:37이게 그럼 불가능해진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남은 한 달 내, 대선 전에
16:42지금 이 법안을 추진 중이잖아요.
16:45대통령 당선 시에는 후보자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시킨다.
16:49이게 헌법 84조.
16:50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또는 외환의제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16:55좀 보강하는 차원의 법률 아니냐라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16:58이 제2호구권을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고요.
17:03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06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17:09이것도 명시적인 사법부의 해석은 없었지만
17:12또 행정부 내부에서는 여러 유권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17:17앞서 얘기했지만 법제처도 장관이 공석이라도
17:20그 직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면
17:22이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17:25또 김석우 법무차관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7:3015인 이하인 경우에도 국무회의를 운영했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17:35이것도 그래픽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17:37이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17:40국무회의 규정 6조를 보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한다.
17:44이걸 왜 그럼 넣어놨겠느냐.
17:47구성원이 15인에서 30인 사이인데
17:49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연다고 돼 있으니
17:52그렇다면 지금 21명인 경우에는 과반수
17:55그러니까 11명이 출석을 하면 열 수 있는 것 아니냐.
17:58이런 부분에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18:03또 실제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이렇게 과거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18:092021년과 2022년 14인 이하가 참석한 국무회의가
18:13한 19번, 20번 가까이 열린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18:17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현재 해석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21또 워낙 이례적인 일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18:24이런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8:26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보겠습니다.
18:28더불어민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 국민의힘은 단일화 골든타임이라고 나와 있네요.
18:38설명해 주시죠.
18:39네,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18:44크게 세 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18:46하나는 개헌, 국민통합, 또 통상 해결의 적임자다라는 얘기를 했고
18:51취재진, 지지자,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까지 북세통을
18:55그야말로 정말 많은 관심들이 쏟아졌는데요.
18:59이게 임기 3년을 본인이 넘기지 않고
19:01202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자
19:04그리고 만약에 3년 이내라도 이런 점들이 해결이 된다면
19:08본인이 그 전에라도 물러나겠다.
19:10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총리를 했으니까
19:13개헌 책임론에 대해서는
19:15이제 줄곧 본인은 개헌 결정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왔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19:20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9:50여기에 또 관심이 가는 게
19:55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19:57단일화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20:00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이라면
20:03누구와도 단일화의 문이 열려 있다.
20:05앞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08이번 대선 전에 헌법 개정을 한 건 무리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12그래서 이게 사실상 반명 빅텐트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는 발언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9향후 상황 어떻습니까?
20:21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20:25네, 맞습니다.
20:27무소속으로 사실 선거 완주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20:31이게 선거 비용이나 조직 문제도 있고
20:33이른바 N번 후보라고 그러죠.
20:35무소속으로 나가면 몇 번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20:38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 게
20:40대체적인 구여권, 범보수 세력의 관측인 것 같고
20:44합치는 건 상수라면 그 시점, 단일화의 골든타임을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는 7일 낮 12시를 1차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20:55그날이 선거 공보물의 발주 시한입니다.
20:59이게 왜 선거를 하다 보면 벽보도 있고
21:01또 포스터, 그리고 모자, 각종 점퍼 등등 있잖아요.
21:06거기에 기호 2번, 땡땡땡 이렇게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21:10그걸 발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1:12후보가 안 정해지기 때문에.
21:13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7일 낮 12시를 일단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고
21:18그래야 12일 날 선거운동이 제대로 시작을 할 수 있다.
21:22이런 얘기입니다.
21:22만약에 내일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게 되는데
21:26그러면 4일 토론회하고 5일, 6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돌리고
21:30그렇게 해서 7일 낮 12시 전에 발표가 가능하다는 건데
21:34만약에 늦어진다면, 여러 룰 세팅 문제가 있다면
21:37그 다음 골든타임은 11일로 꼽힙니다.
21:40왜냐하면 11에서 11일 이틀이 중앙선관위 후보등록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21:45그 이후에는 만약에 단일화를 했는데
21:48한덕수 전 총리로 된다.
21:50그러면 2번에 못 쓰거든요.
21:52그러면 각종 조직을 동원하거나 의원들이 돕고
21:56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1:58그 역시 그 다음에 골든타임 마지노선으로 꼽히고요.
22:03사실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2:07일단 김문수 후보가 더 적극적인 단일화 목소리를
22:10그동안 내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22:13일단 어느 후보가 되든 여론조사 문항이나 방식 등
22:16일부 이견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22:21한 원내 핵심 관계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24만약에 어떤 후보건 단일화의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
22:27그러면 의원총회 열릴 거다.
22:29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왜 이거 단일화를 이렇게 뜨뜸이지근하게 반응을 하냐.
22:33빨리 당장 테이블에 앉아라.
22:35이렇게 촉구할 것이다.
22:36라는 전망을 하기 위해서.
22:37강경 대응을 하는 거네요.
22:38그렇습니다.
22:38일단 내일이죠.
22:41내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누가 나올지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2:44굉장히 또 숨가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2:47민주당은 일단 한덕수 대행 출마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시선이 완전 다르잖아요.
22:52좀 전해주시죠.
22:53네.
22:53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한 시간 차이로
22:57이제 이재명 후보 대법 선고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의 사퇴.
23:02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출마 선언으로 해석이 됐는데
23:04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대선판을 흔들려는 좀 기획이나 공작이 아니냐.
23:09이런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3:11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한 말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23:17민주당은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로 유력 대선 주자를 흔들려고 하고
23:47또 그 배경에 정권 연장을 위해서 내란 세력이 획책을 하고 있다.
23:52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3:54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출마 역시 노역이라면서 평가절하를 하고 있고요.
23:58또 비상기엄과 관련된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다.
24:02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24:05또 당연히 그 영향력 한 전 총리의 출마와 관련된 영향력 파급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24:11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3년 동안 국정을 함께한 책임이 있는데
24:18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겠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4:25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대행이 이미 출마를 결심한 시점이 꽤 됐고
24:31공직자 신분으로 총리실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사전선거 준비를 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24:39민주당 안에서는 범보수 빅텐트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전 대행을 중심으로 하고
24:44국민의힘 후보 또 다른 후보들이 하나로 반이재명 연대로 뭉치는 빅텐트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24:51빅텐트라는 것 자체가 성공한 적이 없다 이런 반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24:56보수 진영의 책사 또는 전략가로 불리는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
25:01본인은 책사라고 불리는 건 싫다고 하기 때문에 전략가라는 표현을 쓰자면
25:05이분이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25:10이분이 한 말이 단순히 빅텐트 텐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5:15그 안에 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25:18일단 빅텐트 성공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25:22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후보 같은 경우에 경선을 굉장히 치열하게 거쳐서 올랐는데
25:27한덕수 전 대행이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단일화하면
25:31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25:37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 전 총리가 오늘 쪽방촌을 방문한 장면
25:42그리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25:48다음 키워드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2더불어민주당은 가던 길 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탄 찬덕 대 찬탄 반덕
26:03이제 덕이 붙었습니다. 찬덕 반덕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 생겼네요.
26:09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리고 한덕수 단일화의 적극적인 게 상대적으로 더 김문수 후보가 되겠고
26:15탄핵에 찬성하고 또 한덕수 단일화 반대는 아닌데 일단 자각론을 강조한 게 한동훈 후보입니다.
26:22그래서 이 부분을 키워드로 짚어봤고요.
26:24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오후 2시에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26:28오늘도 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최종 경선이 진행 중이고요.
26:35마지막 변수라고 하자면 탈락한 후보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찍었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26:40그래서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두 후보 지금까지 보면 반탄 후보 그리고 찬탄 후보 이렇게 득표율이 한 6대 4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6:531차 2차 경선을 종합하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균열이 있을지 이동이 있을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26:58저희가 사실 지금 2차 경선 결과를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27:04선거법상 등수를 공개할 수는 없고 정확한 득표율 수치도 공개를 할 수 없는데
27:08대략적인 내용은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27:11해봤더니 1위 후보는 30% 초반대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27:16그리고 2위와 3위가 각각 20% 후반대 근소한 차이였어요.
27:20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를 보였고 4위 후보가 10% 내외의 득표율을 얻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확인할 수가
27:27지금 누구일까 머릿속으로 다들 좀 상상을
27:29힐트를 드리자면 기존에 3강으로 꼽혔던 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였고
27:35그 순서는 아니잖아요.
27:36그렇죠. 이건 가나다 순위입니다. 가나다 순위고
27:38그중에서 이제 이번 2차에서 고배를 마신 후보가 홍준표 후보니까
27:423등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27:44그렇다면 이 3위를 찍었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27:48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반탄주자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27:53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그 3강의 나머지 한 명이었다면
27:56우리한테 유리하다. 그쪽 표가 우리한테 많이 오겠지
28:00한동훈 후보에게 많이 가겠느냐라고 보면서
28:03이제 결과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28:06한동훈 후보 측은 이제 안철수 후보 표심은 거의 본인들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8:10또 홍준표 후보 측도 사실 이번 경선이 마지막에
28:14한동훈 단일화가 주요 변수가 되면서 상당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28:17조금 기분 나쁘게 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당도 바로
28:21다음날 탈당도 제출을 했고 그런 점에서 안금이 좀 있는 걸 보면
28:26일부는 김문수 후보가 아닌 자신들 쪽에 좀 많이 오지 않겠느냐
28:30여기에 뭐 또 다른 여러 변수들을 종합하면
28:33뭐 다양하게 앞으로 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8:38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당원 투표율입니다.
28:41지난 대선, 지난 21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28:45최종 당원 투표,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원 투표 63%였거든요.
28:50이번에 50% 정도였어요. 낮았죠.
28:52이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28:54투표율이 보통 높으면 좀 김문수 후보, 낮으면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거다
28:58이런 당내 관측이 있어요.
29:00이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당내에서 여러 역할을 해왔고
29:04위드 운유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팬심을 가진 투표층이 있기 때문에
29:09낮으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최대한 이제 본인의 지지층은 투표를 한 것이고
29:13나머지 이제 이 현재 선거를 관망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투표를 할 것이냐
29:18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29:21투표율도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9:24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가 부각되면서
29:28좀 경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29:30이런 아쉬움 섞인 반응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29:32네, 그럼 몇 시쯤 결과를 알 수 있을지 혹시 예정될 게 있나요?
29:36내일 2시에 시작을 하고 얘기해도 되나요?
29:40오후 3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쯤 아마 결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29:46네,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지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지 참 궁금해지고요.
29:51지금 민주당 키워드는 가던 길 간다예요?
29:54네, 맞습니다.
29:55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 우려 속에서도
29:59일단 민주당은 하던 대로 가겠다, 후보의 일정은 하던 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30:06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후보 사퇴 공세나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지만
30:10일단은 일구의 가치도 없다면서 일축을 하고 있고
30:13사실 이제 바꿀 시간도 없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체할 만한 인물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30:18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어제 경기도 연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30:25이제 지지자가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서 걱정을 하니까
30:29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해프닝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30:36다만 이제 대법원 유죄라는 족쇄가 본선 내내 따라다닐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30:41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현장 행보로 이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0:48지금 이 후보 같은 경우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30:50어제부터 이른바 골목골목 경청 투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30:54어제 경기 북부 포천, 연천 방문을 했고
30:57오늘은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보성을 차례로 방문을 하는데요.
31:03여기가 다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1:05이 지역을 첫 방문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31:10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론이다.
31:14그래서 이 지역들을 처음 찾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1:18오늘 접경지역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
31:209.19 군사합의를 복원을 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상호 중단을 통해서
31:25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31:29또 그동안 제약이 컸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31:36유보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연휴에도 경청초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고요.
31:413일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을 가고
31:434일에는 경북 영주 예천 또 충북 단양 영월 등을 찾아서
31:48계속 통합 그리고 경청행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31:55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있었던 많은 이슈들
31:57두 기자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32:00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2:02아까 3시 40분에서 내일 50분 사이 발표라고 했는데
32:05이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32:08혹시 시청자분들께서 TV 켰다가
32:09왜 지금 발표하는지 이랬다 봐
32:11지금 상황은 대략 그 정도인데
32:13현장에서 집계나 이런 게 조금 오래 걸리면
32:15거기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32:17또 신속하게 업데이트된 소식을
32:19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32:21내일 오후에 계속 YTN 시청하고 계시면
32:23오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점
32:25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2:27지금까지 박광열, 김경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32:29고맙습니다.
32:29고맙습니다.
32:30고맙습니다.
32:31고맙습니다.
32:32고맙습니다.
32:33고맙습니다.
32:34고맙습니다.
32:35고맙습니다.
32:36고맙습니다.
32:37고맙습니다.
32:38고맙습니다.
32:39고맙습니다.
32:40고맙습니다.
32:41고맙습니다.
32:42고맙습니다.
32:43고맙습니다.
32:44고맙습니다.
32:45고맙습니다.
32:46고맙습니다.
32:47고맙습니다.
32:48고맙습니다.
32:49고맙습니다.
32:50고맙습니다.
32: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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