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수 '14명 → 30명' 법 개정 추진
'대법관 3분의 1, 판검사 아닌 이 임명' 개정안도 발의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악법이자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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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국회에서는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방탄 입법을 또 서두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00:07그런데 투트랙이라고도 해야겠죠. 국민들을 향해서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00:30역사인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책임자분께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00:37대법원이 규탄연들!
00:39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00:42조금 전에 우리는 대법원을 규탄하고 각성하라고 외쳤습니다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00:52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00:56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1:00정하실 수 있습니다.
01:02끝까지 써야겠습니다.
01:04가지고 있는 고향이 발생했습니다.
01:08네, 진성준 의원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01:11최 교수님.
01:12그런데 진성준 의원의 얘기는 결국에는 직무 정지까지 지금 대법관에 대해서 거론한 상황이고
01:18또 속으로는 탄핵하자 외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1:21실제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01:25지금으로서는 탄핵을 추진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01:28그러나 재판이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01:32상황에 따라서?
01:33당연하죠.
01:34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된 상태잖아요.
01:39이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대법원이 추진한다.
01:44그때는 당연히 탄핵을 추진해야죠.
01:46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01:48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01:50지금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속내가 뭐냐.
01:54왜 사법부가 정치와 선거에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01:58이게 이제 논란의 중심인 거예요.
02:00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대법원이 한 겁니다.
02:03아니요.
02:04생각 633 원칙 자꾸 강조하는데 633 원칙이 원래 있는 이유가 뭡니까?
02:08당선자가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걸 막기 위해서 633 원칙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02:16이재명 후보가 당선자입니까?
02:18낙선자잖아요.
02:20아니 633 원칙을 당선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열심히 적용을 하시든지.
02:25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모습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02:29제가 좀 말을 좀 차분하게 하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법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02:35만약에 이 선거 과정에 무슨 큰 역할을 해서 선거 자체를 완전히 흔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02:44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02:47지금은 대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재판 진행 과정을 상식에 맞게 하세요.
02:52국민들이 볼 때 원래대로 원래 했던 방식들 있잖아요.
02:56그 방식을 완전히 벗어난 방식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03:07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대법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졸속 재판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03:14홍 전 의원님.
03:15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회부된 날로부터 9일 만에 선고가 됐고 뭐 지금 또 얘기하는 건 A4 6만장 언제 다 읽었느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3:25모르면 정말 무식한 발언이고 알면 정말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이죠.
03:31왜냐하면 보통 대법원에도 심리를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03:36지금 이번에도 두 번을 했죠.
03:37그리고 대법원에는 다 재판 또 연구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자료는 대법관에게 계속 보고를 하고 또 대법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그런 어떤 업무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어떤 쟁점만 보기 때문에 뭐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03:54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03:56특히 미국 같은 사례도 엘고와 부시 사례도 그때 3일 만에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재판이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04:04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지금 탄핵 환송 이후에 굉장히 지금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들과 행동들을 굉장히 일삼고 있습니다.
04:14심지어 민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베이스북에 뭐 법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사업부 구태타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그 위헌 어떤 성격의 법률을 무자비하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
04:24이런 식으로 되면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방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행동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헌문란 행위를 서슴치하는 그런 어떤 정당이구나 하는 인식만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04:38제가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신 거 사과하시고요.
04:41일단 대법원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재판 기록을 안 읽습니까?
04:46그리고요 재판 기록은 사건이 전원회부 합체에 넘어온 뒤에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04:52왜냐하면 어떤 재판과 다른 사람의 재판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04:55누구나 아무나 접속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04:57그렇기 때문에 22일 날 전원 합체로 넘어갔잖아요.
05:01그때부터 볼 수 있는 거예요 재판 그 사건 기록을.
05:04그런데 7만 쪽이 되는 사건 기록을 안 읽고 그냥 대강 읽고 합니까 재판을?
05:08그게 공정하게 하는 겁니까?
05:09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05:11신속하고 공정하기라는 말을 했어요.
05:13신속하기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05:15신속하게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05:18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05:20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적을 뭐 이틀, 삼일 만에 다 읽었다?
05:24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05:26그리고 현재 대법원을 동화 주는 밑에서 연구관들 있잖아요.
05:31이분들이 준비할 시간은 좋겠습니까?
05:333일 안에 어떤 준비가 돼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05:36그리고 전자로 읽었다고 어제 국회에 나와서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하시더라고요.
05:41로그 기록 다 있습니다.
05:42얼마나 그게 접속했는지 다 나오고요.
05:44그게 과연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05:48빠르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왜 원래 관례나 어떤 원칙들을 다
05:53유비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05:57생각할 때 1심과 2심이 다른 내용이면 다 자세히 살펴봐야죠.
06:01어떤 선입견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서 결정한 게 아닌가
06:05의심이 강하게 든다는 얘기예요.
06:08네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06:11어제 국회 법사위에선 대법원을 향해 이론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06:15듣고 오시죠.
06:17이 사건의 결론 여완을 떠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최고
06:21법원의 판결과 또 그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06:25다시 한 번 드립니다.
06:27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06:32가증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06:52대법관 중 한 명이죠.
06:54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사법 쿠데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6:58지금 시점이 대선 불과 한 달 남겨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뭔가 대법원의
07:02결정을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07:07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대법원이 선거 결과에 맡긴 것이다 이렇게
07:11보기도 하거든요.
07:12어떻게 보십니까?
07:13민주당이 하루빨리 이성을 차리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07:16사실 뭐 6만 장 7만 장을 다 읽었느냐 라고 사실 억지 소리를 한다고
07:20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7:22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07:24또한 6만 7만 장 얘기를 하시지만 그중에 99%는 그냥 사실관계에 대한
07:29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게 없습니다.
07:31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숙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07:35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07:37또한 조의대 대법원장 개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에
07:4210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압도적 의견을 통해서 합의를
07:46통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7:49방금 이 가증스럽다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던 그 상대방인
07:54천대엽 행정처장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거든요.
07:58또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을 임명했다고 말씀하시지만
08:0223년 말까지가 김명수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원장이
08:07재임을 하고 있었고 그 대법원장이 재청한 사람들
08:10그러니까 여야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선임한 사람들을 다시 재청을 해서
08:15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파성이다
08:19정치를 한다 사법 쿠데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08:23반헌법적인 입법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8:27이재명 후보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08:30이재명 후보는 지금 강원도 민생 현장을 찾아서 지금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08:36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08:40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세상 일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08:45여러분을 믿습니다.
08:48이재명 후보님!
08:50우리 다 타지세요!
08:54뭘 안 하고요?
08:55우리 다 타지시켜서요!
08:58당겨서 잘 날아나겠죠?
09:02다시 당겨진 사법 리스크부터 민주당 대응까지 살펴봤습니다.
09:07한글자막 by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