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25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인당 위약금도 1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봤다.
유 대표는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약금 면제 시 번호이동 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해킹 사태 이후로 25만명 정도 이탈했는데, 위약금이 면제된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일 것 같다"며 "(1인당 평균 위약금은) 최소 1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SKT 영업 이익이 지난해 1조8000억원, 올해 1분기에는 5590억 원이 났다"며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몇천억 원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한 달 기준 최대 450만명에서 500만명까지 (가입자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뿐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 손실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이사회 논의를 두고도 "현 사태를 보고드렸고 위약금 문제를 논의했는데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회사의 손실 규모, 이동통신 생태계의 고객 차별화 문제 등을 종합 검토돼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418?cloc=dailymotion
유 대표는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약금 면제 시 번호이동 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해킹 사태 이후로 25만명 정도 이탈했는데, 위약금이 면제된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일 것 같다"며 "(1인당 평균 위약금은) 최소 1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SKT 영업 이익이 지난해 1조8000억원, 올해 1분기에는 5590억 원이 났다"며 "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 놓고 몇천억 원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한 달 기준 최대 450만명에서 500만명까지 (가입자 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뿐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 손실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이사회 논의를 두고도 "현 사태를 보고드렸고 위약금 문제를 논의했는데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회사의 손실 규모, 이동통신 생태계의 고객 차별화 문제 등을 종합 검토돼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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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00:03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00:05사장님 국민들이 대통령도 파멸시키고 바꾸는 나라예요.
00:10기업 하나 망하게 할 수 있어요.
00:12정신 차리세요.
00:14저희들이 의약금 폐지 쪽으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00:20보셨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00:22이거 안 했으면 위증이에요.
00:24영상이 있죠?
00:26예.
00:27그런데 계속 SK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00:32위약금에 대해서.
00:34위증으로 고발할까요? 사장님?
00:38과기정통부가 법률적 해석을 내리고 유권해석을 하신다면
00:42그 유권해석을 참조해서 이사회와 조금 전 말씀드린
00:47신뢰회복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00:51다만 파장이 아주 큰 부분이 있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00:57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SK에서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드리는 말씀
01:02이런 거 발표했죠?
01:03여기 보면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한 회사의 존립 기반이 기반 무너질 우려가 있다.
01:10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01:12여기 지금 위약금 면제를 하면 해지해서 번호 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생길 거로 예상을 하세요?
01:21지금 SKT는?
01:22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될 것 같아요.
01:2510배면 대충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01:30정확하게 지금 해약 이후로, 지금 사태 이후로, 패킹 이후로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습니다.
01:43그럼 한 250만 명 예상한다는 거예요?
01:4610배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1:471인당 해약하면 위약금이 평균 얼마나 들어요?
01:50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 10만 원은 넘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1:57그러면 10만 원에 250만 명이 얼마 들어요?
02:012,500억입니다.
02:03SKT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02:071조 8천억입니다.
02:09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예요?
02:135,590억이에요.
02:15올해 이 예상치대로 가면 2조 2천억이 넘어요.
02:19지금 얼마 든다고 그랬어요?
02:2010만 원씩 하면 2,500억?
02:24그런데 어머님, 예를 들어 300만 원의 고객이 움직이시면
02:31위약금도 위약금이지만
02:34그 고객께서 한 3년 정도 보통 계시는데
02:393년치 매출로 계산하면
02:42사장님, 여기 SKT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02:47위약금 면제 시 수백만 회선 해지로
02:49수조 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02:51지금 위약금만 따지면 2,5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02:55위약금은 그렇고요.
02:57다른 거 하면,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예측했는지 모르겠고
03:01저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8천억이 났고
03:05올해 1분기 3개월 동안 5,590억의 영업이익이 났어요.
03:101위 통신사가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03:13몇 천억 때문에 못하겠다?
03:17그리고 저번에 와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03:19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03:23그리고 그룹 회장은 어제 사과한다고 얘기하시고
03:26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03:27진정성이 없잖아요.
03:36저는 SKT가 소탐대시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3:43SKT 작년 매출이 얼마예요?
03:46별도 기준으로는 12조 정도입니다.
03:4912조, 17조 그렇죠?
03:51연결 기준은 17조입니다.
03:53그런데 작년에 정보보호 투자액 600억 아니에요.
03:57SKT
03:58가장 적은 정보보호 투자를 했잖아요.
04:07이게 매출액의 0.56%, 영업이익 대비 3%예요.
04:11KT나 LG유플러스보다 훨씬 적은 돈을 썼어요.
04:14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04:18대형 사고가 났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04:21그리고 지금 SK가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04:24실질적인 피해를 파악할 수 없다 이거죠.
04:29아니 그 많은 국민들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엄청 치렀잖아요.
04:34가서 불안해하고 줄 서서 유심 가려고 줄 서고
04:37마음 졸이고 여기저기 자기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04:41그 비용은 추산할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04:46그거를 국가가 불러왔어요? 아니면 고객이 불러왔어요?
04:52SK가 맞는 거 아니에요?
04:55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04:56아니 통신 1위 기업이 그렇게 무책임해요?
05:04그리고 아까 비용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드네요.
05:08위약금이 1인당 10만 원이라고 평균 얘기하시는 거 보면
05:11저는 한 50만 원 되는 줄 알았어요.
05:15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05:16SK텔레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05:27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30다만 이 사안이 좀 더 복잡한 사안이라서
05:36쉽게 의사결정을 낼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겠어요?
05:39아니 제가 계속 소탐대시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05:42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지고 약속을 하고 수습을 하면
05:46SK는 장기적으로 제가 보기 더 이익이에요.
05:49확실한 1위 기업으로서 신뢰을 줄 수 있어요.
05:52위기가 기회라고.
05:54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05:58그렇지만 여기서 잘못하면 끝없이 추락하거나
06:01회사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06:04왜 그런 판단을 못 하세요?
06:07그리고 기술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06:10국민들의 정서가 되게 중요해요.
06:12아니 2,300만 원은 국민의 반이 SKT를 쓰는데
06:15국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야 될 거 아닙니까?
06:21네.
06:21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06:24최대한 저희가.
06:27아니 여기 청문회장인데 그런 식으로 어영병형 답변하지 마세요.
06:31저번에 하겠다 그러고 지금 답변은 또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06:34도대체.
06:39유약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06:41오늘 최태훈 회장님도 안 나오셨는데
06:43안 나온 거에 대해서 불추석에 대한 법적 책임 지실 수 있어요.
06:48최태훈 회장님.
06:49유약금 계속 못 하겠습니까?
07:03지금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동통신 생태계와
07:14또 아까 말씀드린 SK텔레콤의 어떤 여러 가지 손해, 손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07:23아니 국민들의 피해나 국민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07:28SK만 중요한 거예요?
07:30SK주주들하고?
07:31그래서 향후에 어떤 저희들이 일단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후에
07:38그 보상과 배상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44사장님 지금 이거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아주 분노할 거예요.
07:47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07:48회장님도 안 나오시고 사장님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면
07:54얼마나 가입자나 국민들이 분노하겠어요.
07:57너무 무책임하잖아요.
08:01아니 그 많은 가입자나 국민들이 1위 기업을 만들어주고
08:04수십 년 동안 가입자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08:06그 신뢰를 이렇게 깨버려요?
08:10그냥 기업 논리로?
08:12신뢰 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회복하도록
08:17제가 좀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08:18곽의부 장관님.
08:20네.
08:20이용약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8:22이용약간이 절차를 얘기해보세요.
08:24그럼 차관님 얘기하세요.
08:30네.
08:30통신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신고합니다.
08:32신고해서 저희가 접수받습니다.
08:35승인을 하는 건가요?
08:37신고사항입니다.
08:38신고사항인가요?
08:39다만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08:40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그러면 신고하면 해줍니까?
08:43내용을 확인합니다.
08:44검토 안 합니까?
08:45검토합니다.
08:46검토하죠?
08:46네.
08:47거기에 규칙 사유가 있을 때 면제해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08:51이용약간, SKT 이용약간에.
08:53네.
08:54맞습니다.
08:55상황입니다.
08:56그러면 곽의부에서 이용약간 그렇게 해줬으니까 SKT에서 의지가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9:04위약금 문제?
09:05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09:06그 점에 대해서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을 했고요.
09:10두 번째로는 저희들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 조사 결과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09:15세 번째로는 판례 부분도 같이...
09:17지난번에 1차 청문회인데 세 군데 로펌에 법적 자문 검토했다고 그랬어요.
09:22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어요.
09:23그 결과 나왔나요?
09:25일단 자료로 오늘 아침에 받았고요.
09:27어제 아침에 받았고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09:31거기다가...
09:31세 군데가 다 나왔나요?
09:33네.
09:33자료는 받았습니다.
09:35그걸 종합하고 있고요.
09:36그리고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주셨던, 제기해 주셨던 문제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09:41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09:42네 군데에서.
09:43네.
09:44지금 이렇게 혼란이 커지는데 빨리 조속히 법적 검토를 공개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09:57그리고 과기부도 책임이 있어요.
09:59이용약관 승인한 기간이기도 하고.
10:02주셨던 규책사유에 정해져 있는 약관에 대해서 규책사유의 범위한 내용, 판례부분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9그리고 국회도 입법조사처에 이렇게 해서 면제에 대한 검토를 했어요.
10:14그런데 여기는 면제에도 이상이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리를 했어요.
10:23SK텔레콤 규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10:28이렇게 되어 있고.
10:29또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10:38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10:41뭐 이런 내용도 있고.
10:42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토보고서를 냈어요.
10:49그리고 빨리.
10:50세부 내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10:52지금 SKT는 법적 검토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10:59과기부에서 법적 검토를 안 해주니까 안 한다고 지금 SKT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11:05그러니까 법적 검토라는 내용이 규책사유의 해당 여부, 면제에 이르는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례,
11:11그다음에 저희의 자문, 거기에다 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11:17그 SKT 사장님?
11:24네.
11:26그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냈어요.
11:31그리고 여기 로펌 결과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11:35그럼 결과 나오면 즉시 이행하겠습니까? 위약금 문제?
11:37네. 저희 내부 로펌도 검토를 했고요.
11:44그다음에 이사회 부분도 같이.
11:46아니,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 검토 이렇게 하고 과기부에서 4개 로펌에 줬는데
11:52그 결과를 부정하고 SKT 내부 관계하는 로펌에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12:01그건 또 무슨 경우예요, 도대체?
12:05SK는 하기 싫은 거죠, 위약금 주는 게?
12:08그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고 임팩트가 너무 커서 종합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2:24아니, 그럼 저번에 얘기하신 건 위중이에요? 1차 청문회 때?
12:28그럼 위중으로 고발하겠습니다.
12:29아닙니다.
12:29분명히 한다 그랬어요. 위중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2:33제가 종합적으로...
12:33됐어요. 그만했어요. 위중으로 고발할게요.
12:36그리고 유상임 장관님, SKT 해킹 관련해서 ISMS 인증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12:45이게 정부의 대표적인 인증 제도인데
12:48이번 사고가 있을 때 전혀 역할을 못했어요.
12:52여기에 대해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2:58네, 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는
13:05그런 적극적인 어쨌든 감독의 의미로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11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분명적으로 재건수를 해서
13:15다시 좀 어떻게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든 했으면 좋겠으라는 차관인 분이 있나요?
13:23현재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서메심사를 거치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13:28장관님하고 상의했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를 하고
13:32그다음에 모의해킹전 훈련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7그 강도연 차관님, 과기부가 판례 포함, 법적 검토 결과를 내는데
13:49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13:55지금 여러 사정에 보면 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14:00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언제까지 결과를 내실 겁니까?
14:04조사단의 활동과 조사 결과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14:09그러면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고 법적 검토 결과 나오고
14:13그거 다 합쳐져야 SKT에 대한 정부 측의 징계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건가요?
14:20그게 얼마나 걸리냐고요?
14:22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사는 통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14:26그러면 두 달 동안 이 사안이 흐지부지 되기를 SKT는 기다리겠습니다.
14:32이러니까 지금 불신이 가라앉지 않죠?
14:37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39아쉬워가지고 뭐
14:41네?
14:42됐습니다.
14:50아멘
14:51아멘
14:52아멘
14:54아멘
14:54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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